고양시, '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 출범

고양시, '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 출범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 28일 '고양 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정기회의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시민 대표, 변호사, 대학교수 등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은 이현노 사단법인 고양마을 이사장이 선출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기본계획과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대외적으로 서명운동과 결의대회 등 범시민 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이현노 공동위원장은 "150만 고양·파주 시민들은 경기 서북부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소송, 파산·회생 재판의 항소심을 위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의정부지방법원을 찾아야 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고양·파주 지역 인구는 150만명에 달하는데, 두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은 경미한 사건의 1심만을 처리하는 고양지원 단 한 곳이 있다.
지난해 8월 이재준 고양시장은 사법평등권 보장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방법원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후 고양·파주시는 지난해 말 의회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난달에는 공동성명을 발표, 고양지원에 전달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법원 신설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지만, 조례를 제정해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고양시가 최초다.
이재준 시장은 "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 운동이 일회성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방법원 승격에 위원회가 핵심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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