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개선 중…소득분배 개선 위해 추경 조속 처리해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30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유출 사건에 대해 "중대한 외교안보 농단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에서 정상 통화내용을 무단으로 유출·유포한 행위는 국익을 훼손하고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위중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교 기밀을 불법 유출한 행위가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불법 유출이 명확함에도 공익제보나 국민의 알 권리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터무니없는 '물타기'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제 식구 감싸기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강 의원에 대한 제재 조치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조 정책위의장은 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관련, "전반적으로 가구 소득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소득 불평등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목할 점은 2∼4분위 등 전체 가계의 60%를 차지하는 중간 계층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작년 내내 감소세가 이어진 2분위 소득이 증가했다는 것"이라며 "기초연금 인상과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등 정부의 사회 안전망 강화책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며 "민생보다 더 큰 국회 정상화 명분이 없다. 한국당은 즉각 국회로 돌아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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