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세계 첫 '웰빙예산' 도입…"번영 측정 방식 바꿀 것"

뉴질랜드 세계 첫 '웰빙예산' 도입…"번영 측정 방식 바꿀 것"
정신건강·아동빈곤·가정폭력 투자 늘려…GDP보다 삶의 질에 초점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뉴질랜드가 정신건강을 포함한 삶의 질에 우선하여 많은 투자를 하는 소위 '웰빙 예산'(Wellbeing Budget)을 최초로 도입해 공개했다.
이런 예산 편성은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세계의 진보 진영에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dpa와 로이터통신 등 언론들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질랜드의 그랜드 로버트슨 재무장관은 이날 정신건강과 아동 빈곤, 가정폭력, 노숙자, 소수민족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웰빙 예산'을 공개했다.
웰빙 예산은 앞으로 4년간 매년 38억 뉴질랜드 달러(3조원) 규모의 지출을 할당하는 내용으로, 이는 이전의 24억 뉴질랜드 달러(1조8천600억 원)보다 50% 이상을 늘린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로버트슨 장관은 이번 접근법은 현상 유지에서 탈피하려는 중요한 시도라며 뉴질랜드는 이제 성공을 다른 식으로 측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버트슨 장관은 "우리는 단지 국내총생산(GDP)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웰빙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공동체를 강화하는 방안에 의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웰빙 예산의 우선순위는 뉴질랜드의 삶의 기준과 웰빙의 개선에 장기적으로 크게 기여하는 것들을 토대로 하게 된다.
저신다 아던 총리도 이번 예산이 경제적 번영을 측정하는 방법에 변화를 주는 세계 최초의 시도라고 설명했다.
아던 총리는 "어려운 과제들에 조기에 개입하고 투자해, 결국에는 비용을 아끼고 삶을 구해 내라는 요구를 아주 자주 들어왔다"며 "이번 예산은 이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정을 이끄는 노동당 대표인 아던 총리는 51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3월 총기 난사 사건 때 '공감 리더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유니세프(UNICEF)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젊은이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의 41개 국가 중에 최상위 수준이라고 dpa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보수 야당인 국민당은 "경제는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 정부는 경제를 자극할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웰빙 예산이 실체가 없는 보여주기식 조치라고 비판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국민들의 삶의 질은 여전히 뒤처져 있다"면서 웰빙 예산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혀 시선을 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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