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장검사 "김수남 前총장 '검사 고소장 위조' 공범"(종합3보)
경찰서 5시간가량 고발인조사…"검찰 개혁요구 묵살당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31일 경찰에 출석해 약 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9시25분께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면서 "2016년 부산지검에서, 그리고 대검찰청 감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사실대로 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임 부장검사가 고발장에 적시한 김 전 총장 등의 혐의에 관해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김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무마했다고 임 부장검사는 주장한다.
임은정 부장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검사 고소장 위조' 공범" / 연합뉴스 (Yonhapnews)
김 전 총장까지 혐의가 있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사표 수리는 검찰총장의 결재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김 전 총장이) 공범이고, 최종 책임자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성폭력 은폐 사건부터 시작해 대검 감찰 제보시스템을 통해 자체 개혁과 감찰, 처벌을 요구했는데도 묵살당했다"며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는데도 1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떠밀려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 슬프다"고 말했다.
또 "2015년 성폭력 사건과 2016년 공문서 위조사건을 무마했던 관련자들에 대해 감찰을 요구했지만, 현 대검 수뇌부도 이들을 징계하지 않고 있다. 당시 사건을 덮었던 이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현 수뇌부의 2차 직무유기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에서 2016년 사건을 열심히 수사하겠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할 확률이 높다고 보아 재정신청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뒤인 지난해 10월에야 윤 전 검사를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 결과, 2015년 12월 윤 검사는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했다. 이어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하는 방법으로 분실 사실을 숨겼다.
윤 검사는 위조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사건 각하 처분을 내리고 상부 결재를 받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윤 검사는 2016년 6월 사표를 냈다. 당시 부산지검은 감찰하거나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소장 분실 경위 및 고의성 여부, 위조 이유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사직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사표 수리가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체 감찰을 한 부산지검에서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서 사표 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고 대검도 타당하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오후 2시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임 부장검사는 검찰의 해명에 대해 "그렇게 말할 거라고 예상했다. 감찰을 해야 할 관련자들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았다면 그게 바로 직무유기"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 금융권 고위 인사인 윤 전 검사의 아버지가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사건 전에도 부산지검에서 연이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아버지 덕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 2012년도에도 문제가 있어 감찰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다녀가고 나서 덮였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검사 아버지 측은 "사실무근이다. 부산지검을 방문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juju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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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5시간가량 고발인조사…"검찰 개혁요구 묵살당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31일 경찰에 출석해 약 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9시25분께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면서 "2016년 부산지검에서, 그리고 대검찰청 감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사실대로 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임 부장검사가 고발장에 적시한 김 전 총장 등의 혐의에 관해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김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무마했다고 임 부장검사는 주장한다.
임은정 부장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검사 고소장 위조' 공범" / 연합뉴스 (Yonhapnews)
김 전 총장까지 혐의가 있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사표 수리는 검찰총장의 결재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김 전 총장이) 공범이고, 최종 책임자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성폭력 은폐 사건부터 시작해 대검 감찰 제보시스템을 통해 자체 개혁과 감찰, 처벌을 요구했는데도 묵살당했다"며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는데도 1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떠밀려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 슬프다"고 말했다.
또 "2015년 성폭력 사건과 2016년 공문서 위조사건을 무마했던 관련자들에 대해 감찰을 요구했지만, 현 대검 수뇌부도 이들을 징계하지 않고 있다. 당시 사건을 덮었던 이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현 수뇌부의 2차 직무유기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에서 2016년 사건을 열심히 수사하겠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할 확률이 높다고 보아 재정신청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뒤인 지난해 10월에야 윤 전 검사를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 결과, 2015년 12월 윤 검사는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했다. 이어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하는 방법으로 분실 사실을 숨겼다.
윤 검사는 위조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사건 각하 처분을 내리고 상부 결재를 받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윤 검사는 2016년 6월 사표를 냈다. 당시 부산지검은 감찰하거나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소장 분실 경위 및 고의성 여부, 위조 이유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사직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사표 수리가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체 감찰을 한 부산지검에서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서 사표 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고 대검도 타당하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오후 2시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임 부장검사는 검찰의 해명에 대해 "그렇게 말할 거라고 예상했다. 감찰을 해야 할 관련자들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았다면 그게 바로 직무유기"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 금융권 고위 인사인 윤 전 검사의 아버지가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사건 전에도 부산지검에서 연이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아버지 덕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 2012년도에도 문제가 있어 감찰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다녀가고 나서 덮였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검사 아버지 측은 "사실무근이다. 부산지검을 방문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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