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In] 위탁계약 해지에 법정소송 번진 전포복지관 사태

[현장 In] 위탁계약 해지에 법정소송 번진 전포복지관 사태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난해 말 위탁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작된 부산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파행운영 사태가 결국 법정소송으로 번졌다.
개관한 지 17년 된 전포복지관은 2013년 전국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최우수시설로 선정되는 등 소위 잘 나가는 복지관이었지만 새로운 위탁업체를 맞으면서 삐걱거렸다.
10년간 전포복지관을 운영한 동의학원이 물러나고 부산진구는 지난해 11월 재단법인 그린닥터스를 새 위탁업체로 선정했다.
그린닥터스가 본격적인 운영도 하기 전에 잡음이 불거졌다.
그린닥터스가 위탁 공모 때 밝힌 것과 달리 관장 내정자와 곧바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관장 내정자와 복지관 직원이 반발했기 때문이었다.
애초 그린닥터스가 내세운 관장 내정자는 기존 관장 A씨였다.
A씨는 위탁 공모 때 복지관 운영 계획과 비전 등을 발표하며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닥터스는 복지관을 운영해온 A씨 노하우를 발판 삼아 공모에서 위탁계약을 따낸 셈이었다.
위탁 조건은 A씨는 물론 기존 직원도 모두 고용 승계하는 것이었다.
위탁업체가 된 그린닥터스는 위탁 조건과 달리 돌연 관장 공모 준비 절차에 들어가면서 양측의 오해와 불신이 싹 트기 시작했다.
그린닥터스는 내정자가 있더라도 형식적이나마 공모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린닥터스 관계자는 "요즘 채용 비리가 문제인데 A씨를 관장으로 선임하더라도 절차상 공모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반면 A씨와 직원들은 그린닥터스가 복지관 위탁 공모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물론 위탁계약 조건을 어겼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복지관 한 직원은 "복지관 위탁계약은 사전에 내정한 관장을 중심으로 결정되는데 관장을 공모하는 것은 A씨를 실컷 이용하고 버리려는 속셈으로밖에 비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발이 거세자 그린닥터스는 관장 공모를 취소하고 A씨를 관장으로 선임했지만 이미 A씨 마음은 멀어졌다.
A씨는 끝내 출근하지 않았고 그린닥터스는 할 수 없이 관장 대행 체제를 구성했지만, 복지관 파행운영이 불가피했다.
일각에서는 부산 복지계 진보단체인 사회복지연대 주축인 A씨와 보수 성향인 그린닥터스의 이념적인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6개월 이상 복지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자 결국 부산진구는 위·수탁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했다며 지난달 28일 그린닥터스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그린닥터스는 구청 처분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부산진구는 당분간 복지관을 직영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정 분쟁 결과에 따라 다시 한번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부산 복지계 한 관계자는 "밖에서 보면 전포복지관 사태가 이해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위탁업체와 기존 직원·관장 사이 갈등이 불거진 사례"라며 "문제는 빨리 복지관이 정상 운영돼 지역에 보탬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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