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30대,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실형

면허 취소 30대,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실형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유모(3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1시 15분께 전남 여수시 선원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유씨는 당시 음주운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는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친형이 운전한 것처럼 속이기로 했다.
유씨의 부탁을 받은 형은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지만, 주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조사 등을 통해 들통났다.
이 과정에서 유씨가 사고 당일 외에도 수차례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새롭게 고려할 사정 변화가 없고 유씨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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