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무위원, 금투협서 현장간담회…제도 개선 논의(종합)

여야 정무위원, 금투협서 현장간담회…제도 개선 논의(종합)
업계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 당부…"여야 견해차 크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3일 금융투자업계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국회가 정상화하는 대로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민병두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9명은 이날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권용원 금투협회장,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10개 증권사와 6개 자산운용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민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자본시장이 성장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펀드 시장이 성장해가면 국민 노후가 풍요롭고 안정화될 것"이라며 "자본시장 일선에서 일하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느끼는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가감 없이 말해달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상임위가 열리면 효율적으로 의사를 진행해 금융투자업계 노력을 도와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관해 여야 간에 견해차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도 "국회가 열리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금융시장 관련 법들을 서로 논의하고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의 견해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현재 자본시장과 관련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 개정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8개와 정무위 소관 법률안 3개를 포함해 총 14개"라며 "혁신성장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하지 않은 법안이 없는 만큼 정무위 차원에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사말과 모두 발언만 공개됐다.
회의에 참석했던 기동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사장은 "(업계 관계자들이) 개별 규제에 관해 건의하기보다는 금융을 다른 산업의 보조수단으로 이해하지 말고 그 자체로 산업으로 이해해달라고 요청했고, 의원들도 이에 공감했다"며 "자본시장 규제를 사후적인 규제로 하자는 요청도 나왔다"고 전했다.
금투협은 "주요 건의사항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사모펀드 규제 체계 일원화와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사모부동산펀드의 금전차입 한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통과"라고 설명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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