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카지노 개설 논란 재점화…"경제 활성화 vs 지역 파탄"
바른미래당 "전북 발전에 획기적 전환점"…시민단체 "도박판 될 것"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새만금지구에 내국인 카지노를 유치하자는 주장이 최근 다시 제기돼 논란이 재점화했다.
3년 만에 불거진 논란은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의 짧은 논평에서 시작됐다.
전북도당은 지난달 30일 '해양수산부의 새만금 일대 해양레저관광거점구역 선정계획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카지노는) 전북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지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라는 극히 일부의 부정적인 측면만 지나치게 부각돼 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일부 정치권 또한 이에 부화뇌동하면서 전북발전에 힘을 실지 못했다"며 카지노 유치 무산을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카지노 출입에 엄격한 기준을 정해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목소리가 전달되지 못해 논의가 시들해졌다"며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016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가 지역의 부정적 여론을 고려,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뼈대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유보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법안은 바른미래당 김관영(당시 국민의당·전북 군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45명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지부진한 새만금지구의 조기 개발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려면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같은 복합 카지노 리조트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법안 발의였다.
하지만 이 법안 통과 무산과 함께 새만금 카지노 유치를 둘러싼 논란도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런데도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이 이번 논평을 통해 "이제라도 전북도와 군산시, 전북 정치권은 (카지노 유치 등을 통해) 새만금 일대를 호주 시드니의 달링하버나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와 같은 국제적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데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바른미래당이 정부의 발표를 호도했다고 비난했다.
환경연합은 3일 성명을 통해 "해수부가 발표한 서해안권 해양레저 활성화 전략의 목표는 '해양문화생태관광의 융복합 모델' 창출임에도, 이를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도 마치 정부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에 카지노형 복합리조트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지노는 한탕주의 사행심 조장, 범죄, 파산, 이혼, 도박 중독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불러오며 그 피해의 일차 대상자는 지역 주민"이라며 "최근 군산시의 산업·고용위기를 악용해 새만금을 도박판으로 만드는 내국인 카지노 추진은 도덕적·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바른미래당에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허용 법안을 폐기하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새만금의 한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한 대안 개발을 도내 각 정당에 주문했다.
정부의 새만금 개발 계획과 맞물려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른 카지노 유치 주장은 위기의 지역 경제를 타개할 수 있다는 긍정론과 도박장 개설로 지역이 파탄 날 것이라는 부정론이 맞서면서 총선을 앞둔 지역 정치권에 이슈가 될 전망이다.
ic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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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전북 발전에 획기적 전환점"…시민단체 "도박판 될 것"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새만금지구에 내국인 카지노를 유치하자는 주장이 최근 다시 제기돼 논란이 재점화했다.
3년 만에 불거진 논란은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의 짧은 논평에서 시작됐다.
전북도당은 지난달 30일 '해양수산부의 새만금 일대 해양레저관광거점구역 선정계획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카지노는) 전북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지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라는 극히 일부의 부정적인 측면만 지나치게 부각돼 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일부 정치권 또한 이에 부화뇌동하면서 전북발전에 힘을 실지 못했다"며 카지노 유치 무산을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카지노 출입에 엄격한 기준을 정해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목소리가 전달되지 못해 논의가 시들해졌다"며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016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가 지역의 부정적 여론을 고려,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뼈대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유보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법안은 바른미래당 김관영(당시 국민의당·전북 군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45명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지부진한 새만금지구의 조기 개발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려면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같은 복합 카지노 리조트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법안 발의였다.
하지만 이 법안 통과 무산과 함께 새만금 카지노 유치를 둘러싼 논란도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런데도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이 이번 논평을 통해 "이제라도 전북도와 군산시, 전북 정치권은 (카지노 유치 등을 통해) 새만금 일대를 호주 시드니의 달링하버나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와 같은 국제적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데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바른미래당이 정부의 발표를 호도했다고 비난했다.
환경연합은 3일 성명을 통해 "해수부가 발표한 서해안권 해양레저 활성화 전략의 목표는 '해양문화생태관광의 융복합 모델' 창출임에도, 이를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도 마치 정부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에 카지노형 복합리조트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지노는 한탕주의 사행심 조장, 범죄, 파산, 이혼, 도박 중독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불러오며 그 피해의 일차 대상자는 지역 주민"이라며 "최근 군산시의 산업·고용위기를 악용해 새만금을 도박판으로 만드는 내국인 카지노 추진은 도덕적·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바른미래당에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허용 법안을 폐기하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새만금의 한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한 대안 개발을 도내 각 정당에 주문했다.
정부의 새만금 개발 계획과 맞물려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른 카지노 유치 주장은 위기의 지역 경제를 타개할 수 있다는 긍정론과 도박장 개설로 지역이 파탄 날 것이라는 부정론이 맞서면서 총선을 앞둔 지역 정치권에 이슈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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