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단체협약 이행점검 논란…충북교육청 "문제 없다"

전교조 단체협약 이행점검 논란…충북교육청 "문제 없다"
교총 "학교 현장 불만 많다"…교육청 "교총 합의서도 동시 점검"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충북지부, 충북 교원단체총연합(교총)과 맺은 단체협약 및 합의서와 관련해 일선 학교에 이행점검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교총은 도교육청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의 이행을 점검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교총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 이행실태 점검이 강제적으로 진행돼 학교 현장의 불만이 많다"며 "강제성을 띤 실태 점검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육현장인 학교에서는 (이행실태 점검) 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 구성원 간 생각의 차이에 따라 갈등이 첨예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전교조 출신의 김병우 교육감이 전교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단체협약을 점검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했고, 교원단체인 교총과 교섭·협의 합의서를 교환했다.
법적 효력이 없고, 명칭은 다르지만, 많은 교원이 가입한 교원단체, 노조와 교육정책 등에 대해 합의하고 추진을 약속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총, 전교조와 지난해 교육정책 등에 대해 합의하면서 매년 합의 내용의 이행을 점검하기로 했고, 그 약속에 따라 지난해 6월에 이어 올해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은 교사 업무경감 등 학교 현장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 협약 320개 항목 가운데 22개 항목만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총 합의서는 대부분 도교육청 본청의 업무여서, 도교육청 각 부서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은 교원단체·노조가 원하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충북교총 합의서 이행 점검결과 제출'과 '전교조 충북지부와 단체협약 이행 점검결과 제출' 공문을 도교육청 각 부서와 각급 학교에 동시 발송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11일까지 점검결과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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