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세로 술품질↑ 가능" vs "50년 시장구조 갑자기 개편 곤혹"

"종량세로 술품질↑ 가능" vs "50년 시장구조 갑자기 개편 곤혹"
주세 종가세→종량세 전환 갑론을박…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50여년 만에 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하는 방안과 관련한 국책연구원의 공청회에서는 주종 별로 입장차가 뚜렷하게 갈렸다.
수입 맥주와의 역차별에 항의해온 국산 맥주 업계와 막걸리 업계는 종량세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인 반면, 소주 업계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주류 과세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종량세 개편과 관련, 각 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조세연은 이날 공청회에서 종량세 전환 방안으로 ▲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 맥주와 막걸리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 전(全)주종을 전환하되 맥주와 막걸리 외 주종은 일정 기간(예:5년)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맥주 업계를 대표해 나온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은 종량세에 찬성하면서 "대부분 수제 맥주는 젊은 청년들이 꿈을 안고 작은 자본으로 시작하는 특성이 있다. 대량 생산을 하지 못하는 특성상 구간별로 경감을 하는 종량세를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호 한국막걸리협회 수석부회장은 "하루속히 종량세로 바꿔 고품질의 술을 만들어 수출을 활성화하고 농민이 생산한 쌀 소비를 늘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양조장은 도매상, 인터넷, 방문구매자 등 다양한 판매 채널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하나로 결정할 수가 없는 구조인만큼 종량세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도 "종량세로 전환하면 제조사가 품질 개선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가격 상승 우려가 있다고는 하지만 '관습가격'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희석식 소주 업계를 대표한 이종수 무학 사장은 제대로 된 연구 없이 갑작스럽게 소주 업계까지 종량세를 적용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 사장은 "맥주에서 시작한 종량세 논의가 소주를 포함한 전 주종으로 확대되는 점에 대해 고민을 해 달라"면서 "소주 시장 파급 효과 등 사전 연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50년간 지속한 구조의 개편을 급작스럽게 논의하는 점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소주와 맥주를 함께 하는 메이저 회사는 종량세로 얻은 편익을 제품 개발에 사용하지 않고 지방 소주 시장 공략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와 같은 작은 회사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며 "단계적으로 종가세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정부가 보장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업계와 학계 등에서 150여명이 참석해 주세 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가늠케 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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