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양대 규제당국, 4대 IT공룡 정조준…"反독점 관할권 분담"(종합)

美 양대 규제당국, 4대 IT공룡 정조준…"反독점 관할권 분담"(종합)
법무부·FTC, 애플·구글·아마존·페이스북 겨냥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의 정보·기술(IT) '공룡 기업'들이 줄줄이 규제당국의 반(反)독점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몇 주간 논의를 거쳐 IT 대기업에 대한 관할권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애플과 구글을, FTC가 아마존과 페이스북을 각각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다.
법무부와 FTC는 반독점 조사 권한을 공유하고 있다. 양대 규제당국이 업무 중복이 없도록 관할권을 분담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법무부와 FTC가 반독점 이슈와 관련, 구글과 아마존을 나눠서 맡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1일 법무부가 구글에 대해 반독점 위반 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러한 '업무 분장'이 곧바로 조사실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대 IT기업들에 대해 폭넓은 조사를 시사한 것이라고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평가했다.
우선 법무부가 구글과 애플을 겨냥해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법무부가 구글에 대한 조사착수를 준비함에 따라 구글도 법적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애플에 대해서도 조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덧붙였다.
FTC의 페이스북 조사 여부도 주목된다. 그동안 FTC는 개인정보 논란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1년여간 조사해왔지만, 이번 조사는 반독점 이슈라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셜미디어 대기업(페이스북)에 대해 훨씬 더 철저한 조사를 예고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과 관련해선 FTC가 공식적인 조사에 들어간 것 같지는 않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미 규제당국이 일제히 'IT 공룡'들을 정조준한 것은 이례적이다.
주요 IT 대기업들이 사실상 미국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면서 개인정보 논란이 증폭하고 있는 데다, 확고한 디지털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경쟁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을 반영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정치권도 이념을 떠나 규제강화를 외치고 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올 초 최상위 기술기업의 해체를 요구해 관심을 받았으며, 일부 의원은 FTC를 향해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IT기업의 반독점 위반, 개인정보 우려에 대응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들 세 기업을 지목하면서 "우리는 대단히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반독점에 관해서는 살펴봐야만 할 것이지만, 나는 그들이 잘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를 겨냥한 1990년대 상황이 재현된 것"이라며 "당시 MS로서는 기업 분할을 피했지만, 10여년간 소송에 시달리면서 명성에 타격을 입고 구글 같은 스타트업의 추격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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