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간자문기구 지방세발전위원회 내일 출범

행안부, 민간자문기구 지방세발전위원회 내일 출범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방세발전위원회'가 오는 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정식 출범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방세 분야의 현안과 관련 법·제도 등을 민간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정부에 자문하는 공식 협의체다. 지방세제와 관련해 정부가 상설 민간 자문기구를 두는 것은 지방세발전위원회가 처음이다.
국세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민간 전문가 자문을 듣고 있으나 지방세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도 기구 없이 개별 사안별로 민간 자문이 이뤄져 왔다.
지방세발전위원회는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관련 학회와 협회 대표·대학교수·변호사·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지방재정·세제 전문가 27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위원으로 포함된다.
위원회는 이번 첫 회의에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 위원장 선출 등을 진행하고 다음 회의부터는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과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에 새롭게 탄생한 지방세발전위원회가 지방세제 분야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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