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국가적 재난…대통령이 나서달라"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국가적 재난…대통령이 나서달라"
가습기넷 등 청와대 앞 기자회견…판정기준 완화·정부 TF 구성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지원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달라며 면담을 요청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참사 집회기획단 등은 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 사회적 재난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나서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정부에 피해 단계 구분 철폐, 정부 내 가습기 살균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요구하며 피해자들이 삭발까지 했지만, 환경부가 내놓은 답변이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피해 단계 구분을 철폐하고 판정 근거를 밝혀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가 진행 중이며 얼마나 진행됐는지 속 시원히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대로 된 진상 규명, 피해 구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부터 현행법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기업의 탐욕, 정부의 무능이 빚은 사상 최악의 대참사"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서는 또 다른 참사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전신 질환 인정 및 판정 기준 완화, 피해 단계 구분 철폐, 현행 피해 판정 근거 공개, 피해자를 위한 정례 보고회 개최 등을 정부에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께는 서울중앙지법 법정 출입구 앞에서 SK케미칼 하청업체인 필러물산 전 대표 김모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피케팅을 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유해성이 인정된 가습기 살균제를 납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김씨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김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법원이 스스로 그 사유를 뒤집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가습기넷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정부에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는 모두 6천429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1천40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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