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김학의 성폭행 입증 못하고 청와대 외압 무혐의…핵심규명 실패
오랜 기간 유착관계를 맺으며 각종 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검찰의 세 번째 수사 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세 번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의 벽에 부딪히는 등 여러 제약 조건 속에서 미완의 수사로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연관된 성폭행 의혹과 2013년과 2014년 검·경 수사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수사외압을 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처벌할 근거나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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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뉴브강 수습 男시신은 韓실종자…100㎞ 떨어진 곳서 발견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허블레아니 침몰사고와 관련, 3일 수습된 시신 1구가 한국인 실종자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사고현장에서 132㎞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된 시신 1구는 한국-헝가리 합동 감식팀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60대 한국인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헝가리 경찰 당국도 3일(현지시간)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전 하르타에서 발견된 남성의 시신이 허블레아니 침몰사고 실종자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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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노조 파업 돌입…2천500대 멈춘 건설현장 '초비상'
타워크레인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전국 건설현장도 비상이 걸렸다. 당초 이틀 정도로 알려졌던 파업이 노조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면서 공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 때문이다. 4일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건물 등 건축 공사 현장은 현재 타워크레인 작업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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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극단적 생명 경시"
'강서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30)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이렇게 선고했다. 공범 논란 속에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동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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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5당 대표 회동·일대일 회동 동시추진 한국당에 제안"
청와대는 4일 자유한국당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과 '문 대통령과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일대일 회동'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한국당 측에 지난달 31일 이런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동시회담 날짜로는 7일 오후를 제시하면서, 의제 논의와 합의서 작성을 위한 실무회동을 한국당에 제안했다고 강 수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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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운전자 당진∼대전고속도로서 역주행…3명 사망
4일 오전 7시 34분께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65.5㎞ 지점에서 라보 화물차가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포르테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라보 화물차에 타고 있던 박모(40) 씨와 박씨의 아들(3)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또 포르테 운전자 최모(29) 씨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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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김영철 등장 사실 주목…당 부위원장직 유지하는 듯"
최근 숙청설에 휩싸였다가 공개석상에 재등장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이 당 부위원장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4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영철이 나타났다는 팩트(사실)에 주목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한 뒤 '김영철이 당 부위원장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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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6월 모의평가 실시…"예년과 같은 출제 기조"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4일 오전 8시 40분 전국 2천53개 고등학교와 425개 지정학원에서 시작됐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 모의평가는 11월 14일 치러질 수능의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이다. 평가원은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이 내실화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예년과 같은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자 했다"면서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 중심으로 출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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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면세점 구매한도 3천600달러에서 상향 검토"
정부가 면세점 구매 한도를 3천600달러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향조정 폭은 이달 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할 전망이다. 면세 한도도 600달러에서 추가 상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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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막말' 차명진 "유가족측에 4억1천만원 손배소송 당해"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은 4일 "4억 1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는 지옥"이라고 말했다. 차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세월호 측 137명으로부터 1인당 300만원씩 총 4억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차 전 의원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4월 15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란 글을 쓴 데 대해 세월호 유가족 측에게 모욕 혐의로 피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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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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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성폭행 입증 못하고 청와대 외압 무혐의…핵심규명 실패
오랜 기간 유착관계를 맺으며 각종 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검찰의 세 번째 수사 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세 번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의 벽에 부딪히는 등 여러 제약 조건 속에서 미완의 수사로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연관된 성폭행 의혹과 2013년과 2014년 검·경 수사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수사외압을 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처벌할 근거나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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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뉴브강 수습 男시신은 韓실종자…100㎞ 떨어진 곳서 발견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허블레아니 침몰사고와 관련, 3일 수습된 시신 1구가 한국인 실종자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사고현장에서 132㎞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된 시신 1구는 한국-헝가리 합동 감식팀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60대 한국인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헝가리 경찰 당국도 3일(현지시간)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전 하르타에서 발견된 남성의 시신이 허블레아니 침몰사고 실종자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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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노조 파업 돌입…2천500대 멈춘 건설현장 '초비상'
타워크레인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전국 건설현장도 비상이 걸렸다. 당초 이틀 정도로 알려졌던 파업이 노조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면서 공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 때문이다. 4일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건물 등 건축 공사 현장은 현재 타워크레인 작업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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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극단적 생명 경시"
'강서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30)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이렇게 선고했다. 공범 논란 속에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동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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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5당 대표 회동·일대일 회동 동시추진 한국당에 제안"
청와대는 4일 자유한국당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과 '문 대통령과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일대일 회동'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한국당 측에 지난달 31일 이런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동시회담 날짜로는 7일 오후를 제시하면서, 의제 논의와 합의서 작성을 위한 실무회동을 한국당에 제안했다고 강 수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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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운전자 당진∼대전고속도로서 역주행…3명 사망
4일 오전 7시 34분께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65.5㎞ 지점에서 라보 화물차가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포르테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라보 화물차에 타고 있던 박모(40) 씨와 박씨의 아들(3)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또 포르테 운전자 최모(29) 씨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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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김영철 등장 사실 주목…당 부위원장직 유지하는 듯"
최근 숙청설에 휩싸였다가 공개석상에 재등장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이 당 부위원장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4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영철이 나타났다는 팩트(사실)에 주목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한 뒤 '김영철이 당 부위원장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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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6월 모의평가 실시…"예년과 같은 출제 기조"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4일 오전 8시 40분 전국 2천53개 고등학교와 425개 지정학원에서 시작됐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 모의평가는 11월 14일 치러질 수능의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이다. 평가원은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이 내실화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예년과 같은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자 했다"면서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 중심으로 출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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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면세점 구매한도 3천600달러에서 상향 검토"
정부가 면세점 구매 한도를 3천600달러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향조정 폭은 이달 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할 전망이다. 면세 한도도 600달러에서 추가 상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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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막말' 차명진 "유가족측에 4억1천만원 손배소송 당해"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은 4일 "4억 1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는 지옥"이라고 말했다. 차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세월호 측 137명으로부터 1인당 300만원씩 총 4억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차 전 의원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4월 15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란 글을 쓴 데 대해 세월호 유가족 측에게 모욕 혐의로 피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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