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 137회 한림원탁토론회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내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치료방법과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은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제137회 한림원탁토론회에서 "사범 수만 따져도 연간 1만명이 넘는데 약물 중독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혀 안 돼 대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조사와 함께 치료방법 및 예방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종합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에 따르면 마약류(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사범 수는 2013년 9천764명에서 2017년 1만4천123명으로 크게 늘었다. 버닝썬 사건 등 유명인 마약 사건이 잇따라 터지며 최근 국민이 체감하는 심각성은 더 커진 상황이다.
조 원장은 "약물 중독은 질환"이라며 치료 시스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교도소 내 치료시설을 확충하고 중독자의 치료 보호를 위한 예산을 증액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지도실장도 현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박 실장은 "치료보호 시설로 지정된 20여개 병원 중 실제 갈 곳은 2∼3곳 정도인데 외래진료만 가능한 상황"이라며 "수십 개 병원을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기보다 전담치료병원 1곳을 설치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민간재활센터와 연계해 중독자의 회복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마약류 불법 사용에 대한 실태와 대책을 논의코자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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