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추경안서 3조6천억 삭감안 제시…"국채발행 반대"

바른미래, 추경안서 3조6천억 삭감안 제시…"국채발행 반대"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바른미래당은 4일 총 6조7천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절반 이상인 3조6천억원을 삭감하는 안을 제시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오후 입장문을 내고 "우리 당은 3조1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며 "정부는 추경 가운데 3조6천억원의 재원을 국채발행으로 마련하겠다지만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국가부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40%에 육박함을 고려할 때 추경 재원의 절반 이상을 적자 국채발행으로 조달한다면 이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와 함께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며 "진정으로 추경 편성을 하고자 한다면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인식의 전환부터 약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또 "3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려는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추경 중독"이라면서 "특히 작년과 올해 모두 추경을 4월에 요청했다. 이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예측에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등 재난 사업에 대해서는 재난대책 예비비에서 4천338억원을 우선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추경안 심사 기준으로는 ▲ 추경 목적과 직접 연관 없는 사업 삭감 ▲ 땜질식 추경 삭감 ▲ 본예산의 단순 수요확대 사업 삭감 ▲ 시급성 부족·끼워 넣기 사업 삭감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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