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회담 불발, 韓정부 수동적 태도도 원인…정책 바꿔야"

"하노이회담 불발, 韓정부 수동적 태도도 원인…정책 바꿔야"
김진향 개성지원재단 이사장, 통합상생포럼 간담회서 지적
이인영 "민간교류, 한반도 평화 물꼬 트는 마중물"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의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려면 북한 정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5일 나왔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이날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통합과 상생 포럼'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남북 민간교류 현황과 확대를 위한 과제'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미교착의 위기를 남북평화의 기회로'를 주제로 발제한 김 이사장은 "9·19 남북평양공동선언 이후 우리는 5개월의 황금 같은 시간을 굉장히 실기했다. 모든 남북관계 합의 사항들을 2차 북미 정상회담 뒤로 다 미뤄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노이 회담 불발 원인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도 "우리 정부의 소극적 상황인식과 수동적인 태도도 불발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인식과 태도가 미국이 굳이 서둘러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들었던 것은 아니냐는 나름의 자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이사장은 남북미 관계를 문재인 정부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남북미 관계에 대한 인식과 상황분석 실패가 정책 실패를 낳는다"며 "북한에 대한 기존 인식의 한계·오류가 북미 관계를 오독하고 남북미 관계를 오독하는 원인"이라며 "정부가 과감한 정책 변화를 취하거나 시민사회가 남북평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또 "핵 문제의 진전에 맞춰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비핵화·남북협력 연계정책은 문제가 있다. 우리 스스로 손과 발을 다 묶어 버리는 문제 있는 정책"이라며 능동적 주체자 역할을 할 것과 비핵화 프레임에서 벗어날 것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민간교류가 다시 한반도 평화의 물꼬 트는데 마중물 같은 역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을 위한 물꼬를 트기 위해 민간 차원의 교류부터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며 대북 식량 지원 문제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지 대책을 시급하게 추진돼야 하는 사안으로 꼽았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한반도 평화 번영의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 노력에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더해진다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은 "다시 한번 민관이 힘 합쳐서 대북관계나 주변국과의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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