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 상대 비방 대자보…전주시장 후보 형, 항소심도 실형

대학가에 상대 비방 대자보…전주시장 후보 형, 항소심도 실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현웅 민주평화당 전주시장 후보의 형 이모(61)씨의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공범들과 함께 지난해 4월 19일 전북대 등 지역 대학 4곳에 김승수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범들에게 400만원을 주고 허위사실이 적힌 대자보를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선거 중립성을 훼손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50만∼500만원을 선고받은 공범 6명의 항소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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