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에 美·中 모두 필요…어느 한편 들지 말아야"

"북핵 해결에 美·中 모두 필요…어느 한편 들지 말아야"
평화재단 심포지엄…"미중 경쟁, 북핵 문제에 부정적 영향"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중국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두 강대국 간 경쟁에서 섣불리 어느 한 편에 서면 안 된다고 전직 고위 당국자가 주장했다.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은 7일 평화재단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동아시아 평화의 기회와 도전' 심포지엄에서 "북핵 해결과 평화체제 정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미국과 중국 모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미중 경쟁은 북핵 문제가 미결이고 평화체제가 견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전략적인 딜레마"라며 "가능하면 너무 빨리 어느 한쪽 편을 드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가능하면 미중 양국이 북한 문제는 최대한 자기들의 경쟁 맥락과 분리해서 한반도 문제만큼은 서로 협력하자는 협조 관계가 유지되도록 우리가 굉장히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아직 우리의 레버리지이며 이를 어떻게 활용해 우리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한미동맹이 반중(反中)동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미국에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관세 전 통일부 차관도 미중 경쟁이 북핵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게 더 많다"며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미중 경쟁 흐름에 귀속돼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망각하고 휩쓸리면 문제가 커진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럴수록 남북관계와 북한의 정상화가 더욱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남북이 함께 협력하고 소통해 이 문제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재단 이사장인 법륜 스님은 우리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강대국만 쳐다볼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륜 스님은 "한반도 평화가 동아시아 평화를 가져오고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면 미중이 세계적으로 갈등하더라도 적어도 한반도라는 지역에서는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을 설득해서 어떻게든 남북 간 대립과 갈등을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겠다"며 "우리가 전 세계의 이익에서 미국에 동참하더라도 한반도의 이익에서는 미국이 우리를 적극 지원해주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남북 간 협력만으로는 미중 갈등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힘이 너무 적다면서 "한일 협력은 남북 협력보다 더 큰 힘이기 때문에 남북 협력을 이끈 힘으로 한일 협력을 만들어내면 미중 경쟁 국면에서 우리가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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