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경제학회장 "경제 내우외환…정부 목표 맞지만 수단에 문제"

차기경제학회장 "경제 내우외환…정부 목표 맞지만 수단에 문제"
이인호 교수 인터뷰…"공공일자리 재정지출, 민간 활력에 도움될지 의문"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으로 선출된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9일 "최근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대응을 잘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목표의 당위성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한 수단이 목적 달성에 적합했던 것 같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분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좋았다"면서도 "시장을 달래가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단칼에 끝을 내려고 하다 보니 부작용이 생기는 등 구체적인 운용의 묘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분배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하고 문제를 발굴, 적극적으로 정책 어젠다에 올리고 시각을 바꾼 건 잘한 것 같다"며 "다만 원하는 효과를 내는 데 필요한 좋은 수단과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을 두고서는 "못사는 사람들의 소득을 올려줘서 분배를 개선, 경제 건전성을 올리겠다는 생각 자체는 맞는 것 같다"며 "다만 최저임금 인상 등이 실제로 분배를 개선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역설적으로 지금 경기가 어려워진 것이 오히려 분배가 경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증한 것"이라며 "분배를 제대로 개선했다면 경기는 올라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명목과 달리 현실에서 정책 효과가 거꾸로 나타난 건 시장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정책이 도입되면 유인이 변하게 되고, 경제 주체들이 정책 입안자가 하라는 데로만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상당히 높아서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원하는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확장 정책을 두고서는 "단기간에 정부가 쓸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건설경기와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 위해 정부 재정을 풀었던 사례를 거론했다.
다만 그는 "현 정부는 공공일자리에 돈을 쓰려는 것 같은데, 지속해서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건 얘기가 다르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 부양을 위해 1년간 몇조원을 써서 인원을 고용하면 그들이 돈을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을 계속해서 먹여 살려야 한다"며 "공공일자리가 민간 부문의 활력을 일으키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 교수는 "궁하다 보니 카드 수수료 깎고 통화정책을 통해 자본비용을 낮추는 등 정부가 자꾸 비용 절감을 신경 쓰는 것 같다"며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비용을 줄이는 거로는 부족하고, 수입을 늘려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갈등 등 해외요인에 더해 국내에서도 불확실성을 제거해주지 못하다 보니 기업들이 양쪽으로 위축된 것 같다"며 "자린고비처럼 먹는 것 쓰는 것 줄이면 자꾸 위축되기만 한다. 신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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