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 자립방안 마련 토론회 11일 열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 자립방안 마련 토론회 11일 열려
제주연구원·도 공동 주관, 정부 '재정분권' 제주모델 모색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실현 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린다.
제주연구원은 제주도와 공동으로 11일 오후 제주시 아스타 호텔에서 '제주형 재정분권 모델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연구원은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방안을 도 차원에서 찾고 도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을 자치분권 전략 실현 과제로 제시하고 지방재정 자립을 마련해 주기 위해 지방 이전 재원 조정, 재정균형 달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양영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구기획부장이 '제주형 재정분권 모델 모색-지방 소비세 인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양 연구기획부장은 이번 발표에서 국내 지방재정 현황과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정책,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소요 재원 추계, 제주 세입확충 논리 모색을 다룰 계획이다.
이어 김동욱 제주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김기명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과 사무관,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지성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주현정 제주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장, 홍성선 지방재정전략연구소장, 홍성우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사무관 등이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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