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중의원 해산 안 할 듯…참의원 단독선거에 무게
일본 주요 언론 전망…"아베 내각 지지율 높아 단독선거로 승부"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내달 예정된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단독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주요 매체들이 10일 일제히 보도했다.
참의원 단독선거로 치러지는 경우 정기국회가 오는 26일 연장 없이 끝나면 7월 4일 선거 일정이 고시되고 3주 후인 7월 21일 투개표가 이뤄진다.
일본 헌법상 중의원에 대한 해산권은 총리가 쥐고 있다.
2012년 12월 2차 집권기를 시작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14년과 2017년 2차례에 걸쳐 정국 돌파용 카드로 4년 임기의 중의원을 중도에 해산해 압승을 거둠으로써 권력 기반을 다졌다.
올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일본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선거 운동 조직을 총가동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베 총리가 중·참의원 동시 선거를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끊임없이 나왔다.
중의원과 달리 임기 6년이 보장되는 일본 참의원은 3년마다 정원의 절반을 바꾸는데, 올해 그 선거가 치러진다.
아베 총리가 참의원 단독선거를 치르는 쪽으로 기운 배경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 참의원 선거만으로도 유리하게 싸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17~19일 요미우리신문의 전국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55%를 기록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권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도 42%에 달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4%)을 압도했다.
아사히신문의 5월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참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투표 대상으로 자민당을 꼽은 응답률이 37%, 연립집권 정파인 공명당을 거론한 답변이 6%에 달했다.
반면에 제1, 2야당인 입헌민주당(12%)과 국민민주당(3%)은 미미한 지지를 얻는 등 여권에 한층 유리한 선거 정세가 조성된 상황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자민당은 독자적으로 실시한 정세 조사를 통해 참의원 선거만으로도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 카드를 무리하게 쓰지 않을 것으로 거론되는 또 다른 이유는 '리스크 관리'다.
아베 총리는 2017년 9월 북한 핵 문제 대응 등을 위한 '국난 돌파'를 명분으로 내세워 중의원을 해산하고 그 결과로 치른 총선에서 압승했다.
이에 따라 현 중의원에서는 자민당, 공명당 등 여당과 일본유신회 등 개헌 지지파의 의석수가 개헌안의 국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를 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중의원을 해산해 선거를 다시 치를 경우 자칫 3분의 2 의석을 지키지 못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아베 총리가 올해 10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10%)을 연기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묻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아베 정부와 여당은 2008년 리먼 쇼크 수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예정대로 증세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8~9일 후쿠오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소비세를 예정대로 올릴 계획이라고 거듭 확인함으로써 중의원 해산 가능성을 떨어뜨렸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올해 참의원 선거를 단독으로 치르는 방향으로 여당 지도부와 최종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중의원 해산은 총리가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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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요 언론 전망…"아베 내각 지지율 높아 단독선거로 승부"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내달 예정된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단독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주요 매체들이 10일 일제히 보도했다.
참의원 단독선거로 치러지는 경우 정기국회가 오는 26일 연장 없이 끝나면 7월 4일 선거 일정이 고시되고 3주 후인 7월 21일 투개표가 이뤄진다.
일본 헌법상 중의원에 대한 해산권은 총리가 쥐고 있다.
2012년 12월 2차 집권기를 시작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14년과 2017년 2차례에 걸쳐 정국 돌파용 카드로 4년 임기의 중의원을 중도에 해산해 압승을 거둠으로써 권력 기반을 다졌다.
올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일본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선거 운동 조직을 총가동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베 총리가 중·참의원 동시 선거를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끊임없이 나왔다.
중의원과 달리 임기 6년이 보장되는 일본 참의원은 3년마다 정원의 절반을 바꾸는데, 올해 그 선거가 치러진다.
아베 총리가 참의원 단독선거를 치르는 쪽으로 기운 배경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 참의원 선거만으로도 유리하게 싸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17~19일 요미우리신문의 전국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55%를 기록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권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도 42%에 달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4%)을 압도했다.
아사히신문의 5월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참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투표 대상으로 자민당을 꼽은 응답률이 37%, 연립집권 정파인 공명당을 거론한 답변이 6%에 달했다.
반면에 제1, 2야당인 입헌민주당(12%)과 국민민주당(3%)은 미미한 지지를 얻는 등 여권에 한층 유리한 선거 정세가 조성된 상황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자민당은 독자적으로 실시한 정세 조사를 통해 참의원 선거만으로도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 카드를 무리하게 쓰지 않을 것으로 거론되는 또 다른 이유는 '리스크 관리'다.
아베 총리는 2017년 9월 북한 핵 문제 대응 등을 위한 '국난 돌파'를 명분으로 내세워 중의원을 해산하고 그 결과로 치른 총선에서 압승했다.
이에 따라 현 중의원에서는 자민당, 공명당 등 여당과 일본유신회 등 개헌 지지파의 의석수가 개헌안의 국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를 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중의원을 해산해 선거를 다시 치를 경우 자칫 3분의 2 의석을 지키지 못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아베 총리가 올해 10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10%)을 연기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묻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아베 정부와 여당은 2008년 리먼 쇼크 수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예정대로 증세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8~9일 후쿠오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소비세를 예정대로 올릴 계획이라고 거듭 확인함으로써 중의원 해산 가능성을 떨어뜨렸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올해 참의원 선거를 단독으로 치르는 방향으로 여당 지도부와 최종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중의원 해산은 총리가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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