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 등급 더 쪼개고 경기 따라 할인율 조정해야"

"예금보험료 등급 더 쪼개고 경기 따라 할인율 조정해야"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 학계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차등 등급이 다양하지 않아 변별력이 떨어지고 불경기에 금융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예보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연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학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는 금융사들이 경기 좋을 때 보험료를 적게 내고 경기가 나빠져 어려울 때는 많이 내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등급도 3등급으로 제한돼 보험료율이 급격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예보가 금융회사별로 경영과 재무상황, 위기대응능력 등을 평가해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매기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됐다.
작년까지는 차등 등급이 3개 등급으로, 1등급은 5%를 할인받고 3등급을 5%를 더 냈다.
올해와 내년에 차등 등급은 3등급으로 동일하나 1·3등급이 덜 내고 더 내는 폭이 ±7%로 넓어졌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이렇게 3개로 된 차등 등급을 'S·A·B·C·D' 5등급으로 나눌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경기가 좋을 때는 S등급 할인 폭을 5% 또는 3.5%로 잡고 불경기에는 할인 폭을 7%로 넓히는 등 경기 상황에 따라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D등급은 경기가 좋을 때는 할증 폭을 7%로, 불경기에는 5% 또는 3.5%로 조정하는 것이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금융회사가 자기 등급을 예측할 수 있도록 예비지표를 도입하고 평가지표에 조직·인력, 자료정확도 등 비재무 요소도 추가해 국제적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차등보험료 평가지표의 변별력을 높이고 평가등급과 차등 폭을 확대하는 것이 금융회사에 일부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금융회사들이 위험에 대비할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고도화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금융관련 연구원·협회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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