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시민단체, IOC 위원에 '日 조선학교 차별' 시정 호소 이메일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내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일본 정부의 재일 조선학교 차별정책을 바로잡아 달라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에게 호소하는 편지가 발송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전국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11일 IOC 위원 95명 전원에게 내년 7월 도쿄 올림픽 개막 전까지 일본정부가 조선학교 차별정책을 끝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서한 작성 작업을 주도한 다나카 히로시(田中宏) 히토쓰바시(一橋)대학 명예교수는 "올림픽은 차별을 엄격하게 반대해온 역사가 있다"면서 "그런 대회가 도쿄에서 열리기 전에 현 상황을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IOC 요직에 있는 분들에게 사정을 알리고 싶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인권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도 조선학교를 차별하는 정책을 펴는 일본 정부와 이를 판결로 인정한 사법부의 견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IOC 위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1923년 간토(關東) 대지진 때 일본에서 조선인 학살이 일어났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계기로 재일 조선인에 대한 증오연설이 행해지고 조선학교 습격 사건도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트워크는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 개최 도시인 도쿄도(都) 등에 의한 조선학교 보조금 지급 중단 및 중앙정부의 무상화 제외 조치가 취해져 유엔 기구가 시정을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림픽 개최가 이런 정책을 바꾸어 차별을 없애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도쿄도에 우려의 뜻을 표명해 달라"고 호소했다.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제도는 공립고에서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고, 사립고 학생들에게는 한 명당 연간 12만~24만엔의 취학지원금을 주는 옛 민주당 정권의 핵심 정책으로 2010년 4월 시작됐다.
외국인학교 학생들도 지급 대상이지만 조선학교는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여파로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총리가 적용 중단을 지시하면서 제외됐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출범한 뒤에도 이 정책은 유지됐다.
이에 조선학교 학생 등은 도쿄, 나고야(名古屋), 히로시마(廣島), 오사카(大阪), 후쿠오카(福岡)에서 무상화의 적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금까지 나온 1, 2심 판결 7건 가운데 오사카지법 외에는 일본 정부가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오사카에서도 작년 9월 2심에선 원고 패소로 결론이 났다.
일련의 소송에서 원고 측은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치적 이유에 근거한 처분으로 재일 조선인 사회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일본 정부 측은 조선학교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와 밀접한 관계여서 지원금이 수업료로 쓰이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4년과 2018년 2차례에 걸쳐 우려 입장을 표명했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올해 2월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다른 외국인학교와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등 일본 정부에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park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내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일본 정부의 재일 조선학교 차별정책을 바로잡아 달라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에게 호소하는 편지가 발송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전국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11일 IOC 위원 95명 전원에게 내년 7월 도쿄 올림픽 개막 전까지 일본정부가 조선학교 차별정책을 끝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서한 작성 작업을 주도한 다나카 히로시(田中宏) 히토쓰바시(一橋)대학 명예교수는 "올림픽은 차별을 엄격하게 반대해온 역사가 있다"면서 "그런 대회가 도쿄에서 열리기 전에 현 상황을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IOC 요직에 있는 분들에게 사정을 알리고 싶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인권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도 조선학교를 차별하는 정책을 펴는 일본 정부와 이를 판결로 인정한 사법부의 견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IOC 위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1923년 간토(關東) 대지진 때 일본에서 조선인 학살이 일어났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계기로 재일 조선인에 대한 증오연설이 행해지고 조선학교 습격 사건도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트워크는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 개최 도시인 도쿄도(都) 등에 의한 조선학교 보조금 지급 중단 및 중앙정부의 무상화 제외 조치가 취해져 유엔 기구가 시정을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림픽 개최가 이런 정책을 바꾸어 차별을 없애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도쿄도에 우려의 뜻을 표명해 달라"고 호소했다.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제도는 공립고에서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고, 사립고 학생들에게는 한 명당 연간 12만~24만엔의 취학지원금을 주는 옛 민주당 정권의 핵심 정책으로 2010년 4월 시작됐다.
외국인학교 학생들도 지급 대상이지만 조선학교는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여파로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총리가 적용 중단을 지시하면서 제외됐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출범한 뒤에도 이 정책은 유지됐다.
이에 조선학교 학생 등은 도쿄, 나고야(名古屋), 히로시마(廣島), 오사카(大阪), 후쿠오카(福岡)에서 무상화의 적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금까지 나온 1, 2심 판결 7건 가운데 오사카지법 외에는 일본 정부가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오사카에서도 작년 9월 2심에선 원고 패소로 결론이 났다.
일련의 소송에서 원고 측은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치적 이유에 근거한 처분으로 재일 조선인 사회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일본 정부 측은 조선학교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와 밀접한 관계여서 지원금이 수업료로 쓰이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4년과 2018년 2차례에 걸쳐 우려 입장을 표명했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올해 2월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다른 외국인학교와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등 일본 정부에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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