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관련 지자체 책임·역할 강화…건강 피해 예방

환경 관련 지자체 책임·역할 강화…건강 피해 예방
환경부, 환경보건법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환경부는 환경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장이나 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새로운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17개 시·도가 자체적으로 지역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지원할 지역 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환경오염으로 건강 피해가 우려돼 주민이 청원한 경우 지자체가 적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또 고의적인 조사 방해 등을 금지하고 내·외부 인력을 활용해 건강 영향 조사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기존에는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환경성 질환의 범위도 확대했다.
현행법상 환경성 질환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환경 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인정되는 질환'으로 한정된다. 개정안에는 '환경 유해인자와 수용체 피해 사이 과학적 상관성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질환'도 추가됐다.
환경부는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12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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