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북미관계 진전 열쇠는 남북 군사합의 이행"

"비핵화·북미관계 진전 열쇠는 남북 군사합의 이행"
김동엽 교수 "군사합의 이행은 제재 예외"…6·15 남북공동선언 19주년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교착 상태에 놓인 북미관계와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열쇠는 지난해 체결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의 적극적인 이행에 있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이석현·우상호·이인영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6·15남북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남북 간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이행을 통해 군사 대결구도 청산과정이 개시됐다"며 이것이 "공동선언의 최고 성과"라고 평가했다.
남북 교류가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지상·해상·공중 상호적대행위 중지, 전방 GP 시범 철수,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지난해 체결된 군사 분야 합의만큼은 남북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나 비핵화 협상의 진전 여부에 종속되고, 남북관계에서도 '선(先) 경제협력 후(後) 군사문제 해결'이라는 접근방식이 고착화된 한계가 있다"며 이런 상황의 '역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남북관계가 비핵화와 북미관계를 추동하고, 경제보다 군사문제가 역진(逆進) 불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드는 핵심"이라며 "남북 군비통제는 대북제재 예외 영역으로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발전을 진전시킬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군사적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상대방과 뭔가 주고받아야 하거나 굳이 남북이 함께 이행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릴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의 반응에 상관없이 그냥 하면 되는 것"이라며 남측의 주동적인 역할에 방점을 찍었다.
김 교수는 군사문제 협의를 체계화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설치, DMZ 지뢰 제거 공동 추진 등 지난해 남북 합의 사항의 이행을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서울·평양 지역에 대한 '안전보장선언'이나 일정 지역을 '군사행동금지 및 안전보장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과 일부 전력이라도 우선 재배치하는 상징적인 조치로 신뢰를 쌓은 뒤 본격적인 무기 감축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도 참석해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맥락과 의미'를 주제로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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