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김정은 친서로 北美간 새로운 가능성 열려"

문정인 "김정은 친서로 北美간 새로운 가능성 열려"
"北이 완전한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완화 없다는 美입장 비현실적"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받은 것과 관련해 "그동안 전혀 대화나 콘택트(접촉)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북미 간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외교부와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평화를 창출하는 한미동맹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하노이 '셋백(setback·차질)' 이후 어려운 것이 있었지만 금명간 한미·남북·북미 간 (대화) 진행이 있지 않을까 예측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 "미국의 '빅 딜'과 북한의 '스몰 딜' 사이의 미스매치" 때문이라며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완화는 없다는 미국의 입장은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제재를 위한 제재'는 큰 효과가 없다"며 "제재를 유연성 있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재를 완화해주고, 북한에 개혁개방과 시장화가 이뤄질 수 있게 하고 북한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 '스냅백'(snapback·제재 원상복구)을 적용하면 북한이 받는 충격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제재를 미국이 북한에 가진 적대적 의도와 행동의 가장 구체적인 징표로 보고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싱가포르 선언(1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1조에 명기된 미북 간 새로운 관계를 수립해나가는 전제조건으로 제재의 부분적 완화를 마음속에 둔 것 같다"고 부연했다.
또 "제재 만능주의가 북한의 핵 문제를 푸는데 유일한 길은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제재완화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미국은 단호하다. 더욱더 큰 협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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