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인허가 중간점검제 도입…속도 빨라진다

금융사 인허가 중간점검제 도입…속도 빨라진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사에 대한 인허가 속도가 빨라진다.
보험 약관을 더 쉽게 만들고자 소비자 대표 평가위원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보험업·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융사 인허가 속도를 더 빨리하고자 중간점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허가 심사기간 일정 시점에 심사 진행 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심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체크하는 시스템이다.
은행업이나 보험업 인가 요건도 정비했다. 추상적인 규정을 삭제하고 업권 간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이다.
보험업 대주주의 자본 건전성 비율 요건도 정비했다.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8%, 증권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100%, 보험은 지급여력비율(RBC) 100%다. 내국법인 부채비율은 200%다.
저축은행 영업인가 신청에 대해선 본인가 심사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다. 3개월 넘게 지체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단 인가 신청자나 대주주가 각종 조사·검사나 소송 중인 경우 이는 심사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에는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로 했다.
소비자 대표 평가위원을 현행 5명에서 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험약관을 더 쉽게 만들고자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늘린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금융위에서 의결됐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인 주택대출이 1년간 정상 상환된 경우 기존에는 '요주의'로 분류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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