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ILO 총회 연설…"핵심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이재갑, ILO 총회 연설…"핵심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정부 노동정책 성과 소개…"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노동자 축소"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제출 계획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 대표 연설을 통해 "지난 5월 22일 정부는 제87호와 제98호 두 개의 결사의 자유 협약과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비준을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금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안과 함께 이들 ILO 협약 비준 동의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 8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 협약과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제105호 협약 등 4개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내걸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더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87호, 제98호, 제29호 등 3개 핵심협약의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제105호 협약의 경우 국내 형벌 체계 등을 고려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한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성과도 소개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고 주당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근로시간 규제의 특례를 과감하게 축소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생활 균형 정책을 확대하고 기업 내 공정하고 평등한 문화 확산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그 결과,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크게 축소되고 임금 격차도 많이 완화됐으며 연간 노동시간 또한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장관은 노동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 사람 투자 10대 과제,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정책도 소개했다.
ILO는 해마다 회원국이 참가하는 총회를 개최하지만, 올해는 ILO 창립 100주년 총회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띤다.
이번 총회에서 ILO는 미래 노동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의 미래' 보고서를 토대로 100주년 기념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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