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혁신위, 비리시설 아웃제 등 광주형 복지모델 밑그림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광주형 복지모델'의 밑그림이 가시화하고 있다.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회계부정·인권유린 등 비리가 발생한 복지시설·단체에 대한 아웃제와 시민평가제, 정례적인 경영평가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광주시의회와 공동으로 13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공무원과, 복지·시민사회단체,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광주복지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5월말 1차에 이은 이번 포럼은 '복지 공공성 확장을 위한 광주복지 혁신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주제발표에 나선 황금용 서울시 '찾동추진지원단' 단장은 "현재의 복지전달체계 속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찾아가는 행정복지센터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의 복지정책은 지역 단위 통합복지가 되어야 하며 행정복지센터가 협치의 공간이자 주체로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복지전달체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철호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준비 없는 복지 확대로 복지재정의 편중, 복지 누수, 복지의 사적 소유화, 도덕적 해이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복지전달체계를 재구조화해야 하며 이에 따라 꼭 필요한 분야에 재정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민·관·정 협치를 통한 복지정책의 공공성 확장을 강조하며 회계부정·인권유린 등 비리가 발생한 복지시설·단체에 대한 아웃제와 시민평가제, 정례적인 경영평가 등이 제시됐다.
민간복지 영역을 통제와 관리가 아닌 협치의 대상으로 봐야 하고 종사자 처우개선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혁신추진위는 오는 21일과 24일 혁신위 복지혁신특위 위원, 복지혁신포럼 발제자와 토론자 등이 참여하는 '복지혁신세미나'와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그동안 열린 두 차례의 포럼, 복지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복지혁신 소위원회 회의,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종합해 '광주형 복지혁신 방향'을 마련하고 광주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주정민 혁신추진위원장은 "복지는 광주시 재정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인 만큼 시민들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혁신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각적인 의견 을 수렴한 복지 혁신안을 마련, 시민에게 신뢰받는 복지행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11월 출범한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경제·산업, 시민사회, 복지, 환경, 청년 등 각계 혁신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시장 직속 위원회로 시정 혁신정책을 제안·자문·심의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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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광주형 복지모델'의 밑그림이 가시화하고 있다.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회계부정·인권유린 등 비리가 발생한 복지시설·단체에 대한 아웃제와 시민평가제, 정례적인 경영평가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광주시의회와 공동으로 13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공무원과, 복지·시민사회단체,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광주복지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5월말 1차에 이은 이번 포럼은 '복지 공공성 확장을 위한 광주복지 혁신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주제발표에 나선 황금용 서울시 '찾동추진지원단' 단장은 "현재의 복지전달체계 속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찾아가는 행정복지센터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의 복지정책은 지역 단위 통합복지가 되어야 하며 행정복지센터가 협치의 공간이자 주체로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복지전달체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철호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준비 없는 복지 확대로 복지재정의 편중, 복지 누수, 복지의 사적 소유화, 도덕적 해이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복지전달체계를 재구조화해야 하며 이에 따라 꼭 필요한 분야에 재정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민·관·정 협치를 통한 복지정책의 공공성 확장을 강조하며 회계부정·인권유린 등 비리가 발생한 복지시설·단체에 대한 아웃제와 시민평가제, 정례적인 경영평가 등이 제시됐다.
민간복지 영역을 통제와 관리가 아닌 협치의 대상으로 봐야 하고 종사자 처우개선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혁신추진위는 오는 21일과 24일 혁신위 복지혁신특위 위원, 복지혁신포럼 발제자와 토론자 등이 참여하는 '복지혁신세미나'와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그동안 열린 두 차례의 포럼, 복지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복지혁신 소위원회 회의,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종합해 '광주형 복지혁신 방향'을 마련하고 광주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주정민 혁신추진위원장은 "복지는 광주시 재정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인 만큼 시민들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혁신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각적인 의견 을 수렴한 복지 혁신안을 마련, 시민에게 신뢰받는 복지행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11월 출범한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경제·산업, 시민사회, 복지, 환경, 청년 등 각계 혁신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시장 직속 위원회로 시정 혁신정책을 제안·자문·심의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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