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술 대전시의원 "대전교육청 회계질서 문란 위험수위"

김찬술 대전시의원 "대전교육청 회계질서 문란 위험수위"
교육청 특별회계 결산 심사 과정서 질타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정윤덕 기자 = 김찬술 대전시의원은 14일 "대전시교육청의 회계질서 문란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김 시의원은 2018 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심사 과정에서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명시이월한 사업 가운데 예산 현액보다 지출액이나 다음연도 이월액이 많이 발생해 집행 잔액이 '마이너스'로 표기된 사업이 2건"이라며 "명시이월 사업비가 정확한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비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음에도 단위사업 간 통합 집행해 예산전용 사례가 발생했고, 사업비 집행 잔액을 반납해야 함에도 또 다른 사업의 부족한 사업비로 사용한 사례도 매우 많다"며 "결산서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2조3천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돼 좀 더 많은 학생에게 보편적 복지와 수혜가 돌아가는 데 미흡하다"며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환경개선사업은 방학기간 추진해야 하나, 추가 예산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방학기간 내 완료가 어려워 타 학교 집행 잔액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며 "앞으로 예산편성 시 사전 의견수렴과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 예산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산 변경을 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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