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특례사업 무산 대전 도시공원 사유지 보상 갈등 막 오르나

민간특례사업 무산 대전 도시공원 사유지 보상 갈등 막 오르나
월평공원 갈마지구 토지주 "주변 시세로 전체 사유지 보상하라"
대전시장 "일부는 공원에서 해제…2천억원 이하로 보상 가능"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내년 7월 공원용지 해제를 앞두고 추진한 대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일부가 무산됨에 따라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대전시와 토지주 사이에 첨예한 보상 갈등이 벌어질 전망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돼온 대전 6개 공원(7곳) 가운데 매봉공원과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매봉공원의 경우 전체면적 35만4천906㎡ 중 사유지가 무려 98.8%인 35만738㎡나 된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역시 사유지가 53.6%(139만1천599㎡ 중 74만5천441㎡)에 이른다.
사유지 보상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곳은 월평공원 갈마지구다.
갈마지구 지주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원용지 해제 전인 내년 6월 말까지 갈마지구 내 사유지 전체를 주변 토지 시세로 보상해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주요 등산로를 폐쇄하고 소유 토지에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는 한편 공원용지 해제 이후에는 각종 건축·시설물 설치 허가를 신청하겠다고도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허태정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거점 녹지로서의 상징성과 역사성, 인근 주거지역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정을 최대한 투입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갈마지구 일부 지역은 매입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공원용지에서 해제해도 무방한 곳도 있어 애초 설계했던 것보다 재정 투입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며 "보상 비용을 명시하기는 그렇지만 2천억원 이하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시가 갈마지구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토지주들은 시가 소위 '노른자위 땅'만 매입할 경우를 우려한다.
이 경우 개발실익이 낮은 땅은 공원용지에서 해제되더라도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토지주들이 사유지 전체 매입을 주장하는 이유다.
매봉공원과 관련해 허 시장은 "4차 산업혁명,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등 국가사업과 연계한 매입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관련 기관이 매봉공원에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비용으로 2천522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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