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일 추경 시정연설·상임위 풀가동' 추진…한국당 압박
"추경, 더이상 늦출 여유 없다"…문의장 "일단 여야 합의하라고 할 것"
여야4당 공조 속 상임위 본격 가동 예고…민생입법추진단도 구성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차지연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18일 밝혔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일 국회 개원식과 추경 시정연설을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전날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은 것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 제출된 지) 55일이 지난 추경은 더 이상 늦출 여유가 없다"라며 "이번 주 내에 시정연설을 마무리하고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76조 3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조율 등 교섭단체 간 합의가 없더라도 의장이 직권으로 시정연설 일정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중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20일 시정연설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문 의장은 통화에서 "요청이 오면 교섭단체 3당 간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을 합의해오라고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계획대로 국회를 열자마자 바로 시정연설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을 보였다.
문 의장은 "'며칠까지 합의를 해오라'고 시한을 준 뒤 그 시한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후에 (시정연설 직권 추진을) 고려할 것"이라며 "법적으로는 (직권 추진이) 하자가 없더라도 (여야 합의 노력을) 할 만큼 한 다음에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를 연 상황에서 시정연설까지 여야 합의 없이 급하게 추진하면 향후 대화와 협상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상임위·특위 '완전가동' 계획도 밝히면서 한국당을 압박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 한국당의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후 한동안 흔들린 여야 4당 공조를 복원한 것이 민주당에는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 상임위와 특위를 열어 추경,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시작할 것"이라며 "상임위원장이 우리 당 의원이 아닌 경우 국회법대로 상임위 개회 요건을 갖춰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여야 4당이 당장 운용 가능한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회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국회법 52조는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상임위를 열도록 하고 있다. 50조는 위원장이 개회나 의사 진행을 거부할 경우 다른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했다.
이런 국회법 조항에 따라 한국당 없이 여야 4당끼리 최대한 상임위와 특위를 열어 현안을 다루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주요 민생법안 처리의 선봉에 설 '민생입법추진단'을 띄웠다.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시급한 민생현안과 경제현안이 직결된 주요 법안들이 6월 국회, 8월 국회,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집중해서 활동하겠다"라며 "또 예산이 부족한 민생현장을 점검해 추경 심사와 2020년 본예산 편성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노는 국회'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큰 상황에서 여야 4당이 국회에서 민생현안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면 한국당은 고립을 견디지 못하고 국회로 돌아올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윤후덕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을 해야 한다. 한국당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며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한국당도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 간사단 회의도 개최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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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더이상 늦출 여유 없다"…문의장 "일단 여야 합의하라고 할 것"
여야4당 공조 속 상임위 본격 가동 예고…민생입법추진단도 구성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차지연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18일 밝혔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일 국회 개원식과 추경 시정연설을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전날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은 것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 제출된 지) 55일이 지난 추경은 더 이상 늦출 여유가 없다"라며 "이번 주 내에 시정연설을 마무리하고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76조 3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조율 등 교섭단체 간 합의가 없더라도 의장이 직권으로 시정연설 일정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중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20일 시정연설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문 의장은 통화에서 "요청이 오면 교섭단체 3당 간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을 합의해오라고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계획대로 국회를 열자마자 바로 시정연설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을 보였다.
문 의장은 "'며칠까지 합의를 해오라'고 시한을 준 뒤 그 시한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후에 (시정연설 직권 추진을) 고려할 것"이라며 "법적으로는 (직권 추진이) 하자가 없더라도 (여야 합의 노력을) 할 만큼 한 다음에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를 연 상황에서 시정연설까지 여야 합의 없이 급하게 추진하면 향후 대화와 협상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상임위·특위 '완전가동' 계획도 밝히면서 한국당을 압박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 한국당의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후 한동안 흔들린 여야 4당 공조를 복원한 것이 민주당에는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 상임위와 특위를 열어 추경,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시작할 것"이라며 "상임위원장이 우리 당 의원이 아닌 경우 국회법대로 상임위 개회 요건을 갖춰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여야 4당이 당장 운용 가능한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회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국회법 52조는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상임위를 열도록 하고 있다. 50조는 위원장이 개회나 의사 진행을 거부할 경우 다른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했다.
이런 국회법 조항에 따라 한국당 없이 여야 4당끼리 최대한 상임위와 특위를 열어 현안을 다루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주요 민생법안 처리의 선봉에 설 '민생입법추진단'을 띄웠다.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시급한 민생현안과 경제현안이 직결된 주요 법안들이 6월 국회, 8월 국회,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집중해서 활동하겠다"라며 "또 예산이 부족한 민생현장을 점검해 추경 심사와 2020년 본예산 편성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노는 국회'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큰 상황에서 여야 4당이 국회에서 민생현안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면 한국당은 고립을 견디지 못하고 국회로 돌아올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윤후덕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을 해야 한다. 한국당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며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한국당도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 간사단 회의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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