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中, 5G관련 한국에 문제제기할 사항 아냐"
한국, 中단체관광객 정상화·미세먼지 공동대응 등 제기 방침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한국과 중국이 1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하는 제23차 경제공동위원회에서 중국의 통신기업 화웨이 제품 사용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한중 경제공동위와 관련, "5G(5세대 이동통신) 문제는 의제에 포함이 안 돼 있다"면서 "특별히 중국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럴 사항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물론 중국 측이 국제경제 상황을 평가하면서 보호무역주의 동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5G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하겠지만, 본격적인 의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화웨이 제품에 대한 보안 우려를 제기하며 한국 등 동맹국에도 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가운데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중국 측이 한국에 화웨이 제품 사용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국 측이 회의에서 화웨이 관련 언급을 하면 한국은 '특정 장비 선택 문제는 개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정부 차원에서는 5G 보안 강화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기본입장을 설명할 방침이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사드(THAAD) 갈등 이후 양국관계의 전면 복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중국인 방한 단체관광의 전면 회복, 게임·문화콘텐츠 장애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접속이 차단됐다가 사흘 만에 복구되는 일이 있었다.
또 중국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 취업비자를 받는 데 경력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개선, 미세먼지 공동대응 등에 대해 중국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의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현재 민관 합동으로 가능한 협력사업에 대한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 측이 제기할 의제는 상하이에서 열리는 국제수입박람회에 대한 협조 및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등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한중 경제공동위는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 대화체로,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리청강(李成鋼)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해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중장기적 경제협력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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