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글로벌 미래기술 포럼 (Global Future Tech Forum 2024)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윤석열 공방' 가열…"개혁 최적임자" vs "정치보복용 코드검찰"
여야는 18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두고 이틀째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위한 적임자라며 거듭 방어막을 쳤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용 인사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강력한 원칙주의자로 국민적 신망을 받아왔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완수해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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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中→美中·韓中→韓美…한반도 열흘간 숨 가쁜 '정상 외교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0∼21일 방북을 시작으로 이달 하순 한반도를 둘러싼 정상 외교전이 숨 가쁘게 전개된다.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 이어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뒤 29일께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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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상 구조 北선원 2명 판문점으로 송환…2명은 귀순
강원도 삼척항 인근에서 지난 15일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선원 4명 가운데 2명이 18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귀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 측은 오늘 오전 10시에 판문점을 통해 귀환 의사를 밝힌 선원 2명을 북측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귀환한 선원 2명은 30대와 5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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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손혜원, 도시재생사업 정보 파악해 부동산 차명매입"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손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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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붉은 수돗물', 관로 성급하게 바꾸다 발생"
지난달 말 시작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물을 공급하는 관로를 바꿔주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총체적인 대응 부실로 빚어졌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적수) 사고에 대한 정부 원인 조사반의 중간 조사결과를 18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인천 적수 발생 사고는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됨에 따라 인근 수산·남동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을 수계 전환 방식으로 대체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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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4당 6월국회 소집했지만…한국당 반발에 추경심사 불투명
여야 4당의 6월 임시국회 소집에 18일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6월 국회를 개회하고 당일 정부 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듣기 위해 한국당과 끝까지 협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추경이 시급하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며 대여 '끝장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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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임직원 재판, 공범 수사로 공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의 첫 재판절차가 열렸으나 검찰의 공범 수사가 끝나지 않아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백모(54) 상무와 서모(47) 상무,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 안모(34)씨,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54) 상무와 이모(47) 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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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쓰촨성 지진 사망자 11명으로 늘어…부상자 122명
17일 밤 중국 쓰촨성 이빈(宜賓)시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가 130여명 규모로 늘어났다. 18일 펑파이(澎湃)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현지시간) 기준으로 이번 지진이 발생한 쓰촨성에서는 모두 11명이 숨지고 122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지 당국이 지진 현장에서 밤샘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사상자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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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완화…'개업 5년 이내' 제한 없애
현행 법규상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개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 같은 제한이 없어진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개업을 언제 했는지와는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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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돌봄담당 학교 비정규직 다음달 3~5일 총파업 예고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3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진행한 투표(투표율 78.5%)에서 조합원 89.4%가 찬성해 내달 3~5일 총파업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정부와 교육감들이 내걸었던 '노동존중',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규직 80% 수준의 공정임금제 실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현장에 뿌리 깊은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자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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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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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공방' 가열…"개혁 최적임자" vs "정치보복용 코드검찰"
여야는 18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두고 이틀째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위한 적임자라며 거듭 방어막을 쳤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용 인사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강력한 원칙주의자로 국민적 신망을 받아왔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완수해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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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中→美中·韓中→韓美…한반도 열흘간 숨 가쁜 '정상 외교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0∼21일 방북을 시작으로 이달 하순 한반도를 둘러싼 정상 외교전이 숨 가쁘게 전개된다.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 이어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뒤 29일께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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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상 구조 北선원 2명 판문점으로 송환…2명은 귀순
강원도 삼척항 인근에서 지난 15일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선원 4명 가운데 2명이 18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귀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 측은 오늘 오전 10시에 판문점을 통해 귀환 의사를 밝힌 선원 2명을 북측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귀환한 선원 2명은 30대와 5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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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손혜원, 도시재생사업 정보 파악해 부동산 차명매입"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손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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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붉은 수돗물', 관로 성급하게 바꾸다 발생"
지난달 말 시작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물을 공급하는 관로를 바꿔주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총체적인 대응 부실로 빚어졌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적수) 사고에 대한 정부 원인 조사반의 중간 조사결과를 18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인천 적수 발생 사고는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됨에 따라 인근 수산·남동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을 수계 전환 방식으로 대체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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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4당 6월국회 소집했지만…한국당 반발에 추경심사 불투명
여야 4당의 6월 임시국회 소집에 18일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6월 국회를 개회하고 당일 정부 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듣기 위해 한국당과 끝까지 협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추경이 시급하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며 대여 '끝장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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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임직원 재판, 공범 수사로 공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의 첫 재판절차가 열렸으나 검찰의 공범 수사가 끝나지 않아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백모(54) 상무와 서모(47) 상무,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 안모(34)씨,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54) 상무와 이모(47) 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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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쓰촨성 지진 사망자 11명으로 늘어…부상자 122명
17일 밤 중국 쓰촨성 이빈(宜賓)시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가 130여명 규모로 늘어났다. 18일 펑파이(澎湃)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현지시간) 기준으로 이번 지진이 발생한 쓰촨성에서는 모두 11명이 숨지고 122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지 당국이 지진 현장에서 밤샘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사상자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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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완화…'개업 5년 이내' 제한 없애
현행 법규상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개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 같은 제한이 없어진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개업을 언제 했는지와는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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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돌봄담당 학교 비정규직 다음달 3~5일 총파업 예고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3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진행한 투표(투표율 78.5%)에서 조합원 89.4%가 찬성해 내달 3~5일 총파업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정부와 교육감들이 내걸었던 '노동존중',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규직 80% 수준의 공정임금제 실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현장에 뿌리 깊은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자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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