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북미 사이에 '신뢰의 갭'…北 구체적 조치 필요"

문정인 "북미 사이에 '신뢰의 갭'…北 구체적 조치 필요"
美싱크탱크 대담…"美 무엇을 줄수 있는지 분명히 하지않아"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9일(현지시간)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커다란 신뢰의 갭(trust gap)이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이 구체적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동아시아재단과 개최한 전략대화 행사에서 가진 대담을 통해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후 북미협상 교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과 화학·생물학 무기 등을 전부 폐기하면 제재를 해제하는 '빅딜'을 원하지만, 북한은 우선 영변 핵시설을 제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문 특보는 지적했다.
문 특보는 교착을 타결할 방안과 관련, "북한이 비핵화에서 완전한 진전을 이룬다면 제재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구체적 조치에 나서게 할 방안의 하나로 안전보장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북미가 정치적·군사적 안전보장을 얘기할 수 있다면 북한도 이후의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국도 제재 완화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문 특보는 "북한은 지금까지 그들의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의 전략적 결정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면서 "그들은 계속 더 밝은 미래를 말하지만, 그것은 충분히 포괄적이지 않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이 더 매력적인 제안을 할 수 있다면 북한이 결국 핵무기를 포기하는 쪽으로 바뀔지 모른다고도 말했다. 북한이 미국에 가장 원하는 제안이 무엇일지에 대한 질문에 문 특보는 미국과의 외교 정상화, 불가침 조약 등을 언급했다.
한국의 역할과 관련, 문 특보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 사이의 대화를 용이하게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고 일단 진전이 보이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대화 재개에 매우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은 제재 완화를 마지막으로, 북한은 제재 완화를 시작으로 본다"며 북미 간 입장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 문 특보는 "북한에 대한 통제된 접근에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매우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향후 남북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해선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비핵화와 안전보장, 제재 해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이재정, 바른미래당 박선숙, 정의당 김종대 등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미국에선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이 참석했다.
z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