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혁신성장 매진해야"

유승민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혁신성장 매진해야"
文대통령에 '최저임금 동결·주52시간제 속도조절' 메시지 촉구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0일 "아직 3년의 임기가 남은 문재인 정권은 뒤늦게라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정권이 남은 3년간 혁신성장에 매진한다면 그것은 옳은 길로 가려는 용기이고, 야당도 칭찬하고 협력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성장은 내가 2016년 서울대 경제학과 강연에서 처음 주창한 개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혁신성장을 말하는 것을 보고 이 정부가 부디 그 길로 매진하기를 바랐으나 지난 2년간 혁신성장은 그저 말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구에 집착하는 사이 우리 경제는 2년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몇 가지 건의를 한다. 우선 정책변화를 시장에 알리는 강력한 시그널을 빨리 내보내길 바란다"며 "오늘이라도 '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겠다, 주 52시간제는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 시장은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크게 높이기를 제안한다"며 "창의적 기업가 정신이 샘솟는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공약)을 대통령의 입으로 폐기할 것을 제안한다"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수십조원의 예산을 퍼붓겠다는 정부가 혁신 인재 양성에는 4년간 5천756억원을 투입, 2019∼2023년에 고작 1만명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한다. 이런 잘못부터 바로잡지 않고 과연 혁신성장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을 맡은 차상균 교수는 디지털혁신인재 100만 양병론을 주창한다.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경제의 미래를 짊어질 혁신인재를 기르자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81만개는 틀렸고, 차상균 교수의 디지털혁신인재 100만 양병론은 옳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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