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 퍼스트' 트럼프의 관세폭탄 표적 1조달러 돌파
美의회조사국 분석…전체 수입의 40%가 관세 사정권
선거철 '관세맨' 본색…"위헌·경제적 자해·일방주의" 논란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남발하고 있는 관세 폭탄의 사정권에 놓인 수입상품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증가하는 미국 관세: 악영향을 받는 무역'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후 자국 산업 보호와 국가안보 수호를 목적으로 부과하거나 경고한 관세 대상의 규모는 1조181억 달러(약 1천183조원)로 조사됐다.
미국 상무부 통계국은 미국의 작년 전체 상품수입액을 2조5천408억570만 달러로 집계하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을 넘어오는 제품 40%에 고율 관세를 물리거나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현재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품의 규모는 2천675억 달러로 전체 수입품의 10%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격 방식은 무역법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 네 갈래로 나뉘고 있다.
작년 수입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 때 투하된 무역법 301조 관세다.
미국은 2천395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천500억 달러로 규모를 설정하고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CRS가 대상 품목의 작년 실제 수입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그 규모는 소폭 달라졌다.
나아가 미국은 2천822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나머지 중국 제품 전체에 25% 추가 관세를 추진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관행의 개선을 고율 관세로 압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 법률이다.
다음으로 규모가 큰 관세 대상은 IEEPA에 따라 대규모 미등록 이민을 문제로 삼아 멕시코에 경고한 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3천465억 달러에 달하는 멕시코 전체 제품에 단계적으로 5∼25%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최근 양국 정부의 합의로 부과는 연기됐으나 국경 상황에 따라 위협이 되살아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도 그 대상의 규모가 묵직하다.
미국은 98억 달러에 달하는 알루미늄에 10%, 155억 달러에 달하는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철강 산업의 옛 영광을 되찾아 자국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회복시킨다는 게 목적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산업에도 같은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산업을 훼손하고 기술혁신을 막는다며 수입 자동차·부품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따라 오는 11월 중순까지 자동차에 국가안보 관세부과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CRS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을 자동차 관세의 표적으로 보고 전체 규모를 1천195억 달러로 추산했다.
지난달 자동차 관세 대통령 포고는 일본, EU가 초점이었다며 한국을 비롯한 국가의 수출량을 산입하지 않았다.
미국은 수입증가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거나 그럴 위협이 있을 때를 대비한 무역법 201조도 발동했다.
이에 따라 13억 달러 규모의 세탁기에 18∼45%, 14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패널에 25% 관세가 부과됐다.
CRS는 교역 상대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서 부과한 보복관세 대상의 규모를 918억 달러로 집계했다.
이는 미국의 2018년 전체 수출액 1조6천659억9천200만 달러의 5% 정도에 해당한다.
가장 크게 맞불을 놓은 국가는 역시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으로 867억1천100만 달러(이하 관세 대상의 규모)를 기록했다.
EU가 28억9천300만 달러, 터키가 17억7천100만 달러, 러시아가 4억3천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며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관세맨'을 자칭하며 주요 경제권에 대한 고율 관세로 무역적자 해소,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선거철에 나타나는 선명성 강화 추세와 더불어 미국 교역 상대국들에 가해지는 타격과 압박은 심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집착을 두고 미국 안팎에서는 논쟁이 불붙고 있다.
CRS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미국 내에서 위헌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독립기구인 국제통상위원회(ITC)로부터 승인을 받은 관세는 무역법 201조에 따른 세탁기, 태양광 패널 관세밖에 없다.
CRS는 "무역확장법 232조, 201조 관세는 행정부 조사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재량으로 결정했다"며 "그런 재량권에 의회의 견제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수입업체들과 수출업체들이 각각 관세부과와 보복관세로 입는 피해, 경제성장 저해 우려에 대해 관세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는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CRS는 미국은 관세 폭탄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규범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지만, 교역 상대국들의 의견은 다르다며 관세 폭탄 때문에 국제통상체계, 미국 외교정책이 직면한 리스크에 대한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jang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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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조사국 분석…전체 수입의 40%가 관세 사정권
선거철 '관세맨' 본색…"위헌·경제적 자해·일방주의" 논란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남발하고 있는 관세 폭탄의 사정권에 놓인 수입상품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증가하는 미국 관세: 악영향을 받는 무역'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후 자국 산업 보호와 국가안보 수호를 목적으로 부과하거나 경고한 관세 대상의 규모는 1조181억 달러(약 1천183조원)로 조사됐다.
미국 상무부 통계국은 미국의 작년 전체 상품수입액을 2조5천408억570만 달러로 집계하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을 넘어오는 제품 40%에 고율 관세를 물리거나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현재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품의 규모는 2천675억 달러로 전체 수입품의 10%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격 방식은 무역법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 네 갈래로 나뉘고 있다.
작년 수입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 때 투하된 무역법 301조 관세다.
미국은 2천395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천500억 달러로 규모를 설정하고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CRS가 대상 품목의 작년 실제 수입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그 규모는 소폭 달라졌다.
나아가 미국은 2천822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나머지 중국 제품 전체에 25% 추가 관세를 추진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관행의 개선을 고율 관세로 압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 법률이다.
다음으로 규모가 큰 관세 대상은 IEEPA에 따라 대규모 미등록 이민을 문제로 삼아 멕시코에 경고한 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3천465억 달러에 달하는 멕시코 전체 제품에 단계적으로 5∼25%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최근 양국 정부의 합의로 부과는 연기됐으나 국경 상황에 따라 위협이 되살아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도 그 대상의 규모가 묵직하다.
미국은 98억 달러에 달하는 알루미늄에 10%, 155억 달러에 달하는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철강 산업의 옛 영광을 되찾아 자국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회복시킨다는 게 목적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산업에도 같은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산업을 훼손하고 기술혁신을 막는다며 수입 자동차·부품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따라 오는 11월 중순까지 자동차에 국가안보 관세부과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CRS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을 자동차 관세의 표적으로 보고 전체 규모를 1천195억 달러로 추산했다.
지난달 자동차 관세 대통령 포고는 일본, EU가 초점이었다며 한국을 비롯한 국가의 수출량을 산입하지 않았다.
미국은 수입증가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거나 그럴 위협이 있을 때를 대비한 무역법 201조도 발동했다.
이에 따라 13억 달러 규모의 세탁기에 18∼45%, 14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패널에 25% 관세가 부과됐다.
CRS는 교역 상대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서 부과한 보복관세 대상의 규모를 918억 달러로 집계했다.
이는 미국의 2018년 전체 수출액 1조6천659억9천200만 달러의 5% 정도에 해당한다.
가장 크게 맞불을 놓은 국가는 역시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으로 867억1천100만 달러(이하 관세 대상의 규모)를 기록했다.
EU가 28억9천300만 달러, 터키가 17억7천100만 달러, 러시아가 4억3천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며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관세맨'을 자칭하며 주요 경제권에 대한 고율 관세로 무역적자 해소,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선거철에 나타나는 선명성 강화 추세와 더불어 미국 교역 상대국들에 가해지는 타격과 압박은 심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집착을 두고 미국 안팎에서는 논쟁이 불붙고 있다.
CRS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미국 내에서 위헌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독립기구인 국제통상위원회(ITC)로부터 승인을 받은 관세는 무역법 201조에 따른 세탁기, 태양광 패널 관세밖에 없다.
CRS는 "무역확장법 232조, 201조 관세는 행정부 조사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재량으로 결정했다"며 "그런 재량권에 의회의 견제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수입업체들과 수출업체들이 각각 관세부과와 보복관세로 입는 피해, 경제성장 저해 우려에 대해 관세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는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CRS는 미국은 관세 폭탄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규범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지만, 교역 상대국들의 의견은 다르다며 관세 폭탄 때문에 국제통상체계, 미국 외교정책이 직면한 리스크에 대한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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