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자사고 지정취소 논란에 "절차 적법·정당성도 중요"

김해영, 자사고 지정취소 논란에 "절차 적법·정당성도 중요"
최고위원회의 발언…"목적 정당하다고 모든 정당성 인정돼선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24일 전주 상산고 등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 논란과 관련해 "행정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모든 정당성이 인정돼선 안 된다"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김 최고위원이 최근 공식 회의에서 '최저임금 동결론'을 주장한 데 이어 잇따라 소신 발언을 내놓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절차의 적법성과 정당성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 점수와 기준 설정 등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뤄졌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종 취소를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교육부 장관은 해당 자사고가 목적대로 운영되는지, 교육감의 성과 평가가 절차의 적법성을 충족하는지, 지정취소로 얻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비교 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얻어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했다며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일부 정당은 다른 시·도(70점)와 비교해 10점이나 높은 전북교육청의 기준점 등을 거론하며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세균 의원이 페이스북에 "타지역 자사고보다 건실하게 학교운영을 해왔는데도 상산고가 재지정에서 탈락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상산고의 재지정 취소에 반대하는 등 비판론이 제기됐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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