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탈세·체납 엄정 대응…과세 사각지대 해소"

국세청장 후보자 "탈세·체납 엄정 대응…과세 사각지대 해소"
올 4월까지 걷은 세금 106조4천억원…전년 수준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이대희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가 안정적인 세원확보를 위해 탈세와 체납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세수 실적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284조4천억원"이라며 "올 4월까지 걷은 세금은 106조4천억원으로 전년 수준(106조4천억원)을 맞췄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4월까지의 세입예산 대비 진도비는 37.4%로, 전년(37.5%)과 비슷해 정상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세원 확보를 위해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고의적·악의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세금탈루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세원 양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신종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식거래내역 등 외부기관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다자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활용 등을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자상거래 세원 관리 방안에 대해선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세원 관리를 통해 확인된 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블로그나 SNS 마켓 등의 매출액 적정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결제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관련 탈세제보 게시판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올해 7월부터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범위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세청 과세자료와 현장정보와 연계한 체계적 분석으로 고의적이고 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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