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종훈 경남교육감 "학생인권조례 '반대 위한 반대' 유감"

입력 2019-06-25 08:05  

[인터뷰] 박종훈 경남교육감 "학생인권조례 '반대 위한 반대' 유감"
"학생안전 노력은 전국 선두권…가방 안전덮개 유치원까지 확대"
"행복한 교육환경 위해 교직원-학부모-지역민이 협력해야 할 때"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결 여파로 사실상 처리가 불발된 학생인권조례안을 두고 25일 "상위법에 근거해 수정한 조례안조차 인정하지 않는 일부 단체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재임 1년을 맞아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일부 종교단체를 포함한 반대 진영의 지속적인 도의회 압박, 근거 없는 흑색선전 등으로 조례 제정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조례안과 관련 없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은 경남교육이 추구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인권의 기본 가치를 담은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교육감과 일문일답.
-- 지난 1년간 성과를 꼽는다면.
▲ 올해부터 도내 모든 학생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초중고교 수학여행비, 체육복·교복 구입 비용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학생안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 만큼은 전국 어느 곳보다 앞서 있다고 자부한다.
그 예로 가방 안전덮개는 우리 교육청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됐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전 초등학교에 보급됐다. 올해는 도내 유치원으로도 확대된다.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심 우산과 안심 비옷도 학교에 비치했다.
지난 3월 교권보호 지원센터를 열고 전국 최초로 교육공동체의 교권보호 의지를 담아 '교권보호 선언'을 한 점도 성과다.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하도록 준비한 '교권보호 7대 프로젝트'를 통해 예방·치유·복귀 원스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와 협력해 지난해 10월 무상교육 지원을 확대한 데 이어 서민 자녀 교육지원사업 재구조화, 학교용지 매입부담금 분쟁 해소 등을 이뤄낸 점도 성과 중 하나다.

-- 재임 2년 차 역점 시책은.
▲ 학생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신개념 미래 교육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 수요자와 건축 전문가가 함께하는 공간혁신사업 등이 그 예다.
신설 학교에는 혁신적 디자인을 새로 도입하고, 기존 학교는 협력적 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재구조화해나갈 것이다. 독서문화복합공간인 '지혜의 바다'도 창원에 이어 김해와 진주에 추가 설립할 예정이다.
학생 맞춤형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서버 구축 등 미래 교육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테마파크와 진로교육원 설립 기반 조성에도 힘쓰겠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다.
-- 1기(2014∼2018년)에 이어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핵심사업은.
▲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자치활동과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수업 혁신을 위해 교육과정 재구성,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등의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마을 교육공동체 구성 등 교육 생태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중이다.

-- 도의회에 제출된 학생인권조례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 조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 여기에다가 반대 진영의 지속적인 도의회 압박이 있었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 1년간 우리는 두 차례 입법예고를 거치면서 교육 가족과 도민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도 상위법에 근거해 수정한 조례안조차 인정하지 않는 일부 단체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매우 유감스럽다.
조례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학생 인권과 관련한 여론의 폭을 넓히고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킨 점 등은 성과라고 생각한다.
-- 상임위 부결 이후 도의회 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따른 본회의 상정도 추진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조례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조례안 처리가 불발된 이후 대책은.
▲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은 경남교육이 추진하는 핵심 정책이다. 조례안이 무산되더라도 그 속에 담긴 인권의 기본 가치와 교육적 가치를 담은 정책을 숙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구체화해나갈 것이다.
교육부에서도 학생 인권 보장과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에 나선 만큼 이런 기조를 반영해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하반기부터 운영할 공론화추진단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 공론화추진단은 교육공동체와 도민들의 관심 사안을 의제로 선정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을 설계하고 운영한다.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는 권고안을 작성해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육공동체 참여를 보장하고 나아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정책을 추진해 공교육의 신뢰를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 끝으로 교육 가족과 학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는 교직원과 학교만의 노력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이제는 교직원-학부모-지역민, 교육청-학교-지역사회가 협력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폭넓게 소통하는 문화를 토대로 혁신교육과 미래 교육의 길을 힘차게 열어가겠다. 행복한 경남교육을 가꾸기 위한 노력에 도민께서도 적극 참여해 달라.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