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협상→합의→번복→원포인트 합의'…험난했던 59일
패스트트랙 정국 넘어 국회 정상화 수순으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여야가 28일 가까스로 국회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
지난 4월30일 새벽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에 반발해 자유한국당이 국회 밖으로 뛰쳐나간 지 59일 만이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심의할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합의하며 모처럼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우했고, 한국당은 상임위원회 복귀를 선언했다.
완전한 국회 정상화는 아니지만, 국회 파행의 고리는 끊은 셈이다.
◇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로 시작된 국회 파행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하면서 국회 파행이 시작됐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한국당은 주말마다 장외집회를 벌이며 정부·여당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고, 황교안 대표는 민생투쟁 대장정에 돌입했다.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삭발식까지 벌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국당에 대해 "민생 현안이 산더미 같이 싸여 있는데 국회를 내팽개쳤다"면서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러는 사이에 여야 협상 채널은 완전히 닫혔다.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면 상당 기간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기조차 쉽지 않았다.
◇ 민주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교체…돌파구 못 찾은 여야 협상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원내 사령탑이 교체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당선 다음 날인 지난달 9일 곧바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찾아갔고, 16일에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이인영·나경원 원내대표를 각각 방문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달 20일 호프 타임을 하며 일정 부분 서로의 간극을 좁히기도 했다.
그러나 최종 합의안 도출까지는 역부족이었다.
청와대도 정국 경색을 타개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담을 제안했지만, 여야가 참석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이 또한 무산됐다.
◇ 민주당·한국당, 패스트트랙 철회·사과 놓고 이견
민주당과 한국당이 맞선 첫 번째 쟁점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와 철회 문제였다.
한국당은 여당을 상대로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 등을 전제로 한 국회 정상화는 불가하다며 한국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식을 놓고 민주당은 '협의 처리'를, 한국당은 '합의 처리'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최종 합의문 작성 직전까지 논의를 진전시킨 적도 있지만, 마지막 문구 조정을 놓고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국회 공전은 길어졌고, 5월 국회는 물 건너갔다.
◇ '경제청문회' 막판 쟁점으로 부상
'경제청문회'는 막판 최대 이슈였다.
민주당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했다.이에 대해 한국당이 '경제청문회'를 들고 나왔다. 추경 심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경제 전반에 대한 진단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민주당이 '경제청문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여야 협상은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은 6월 국회를 소집해 한국당을 압박했다.
◇ 국회 정상화 합의문까지 작성했지만…한국당 의총에서 불발
여야는 지난 24일 '경제청문회' 대신 '경제원탁토론회'를 제안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합의문 작성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드디어 정상화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이 의총에서 2시간만에 합의문에 '퇴짜'를 놓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당 의원들이 협상에서 얻어낸 게 없다면서 합의문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협상은 다시 난항에 빠졌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회동에서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에 합의하고, 한국당이 상임위 전격 복귀를 선언하면서 국회는 사실상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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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정국 넘어 국회 정상화 수순으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여야가 28일 가까스로 국회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
지난 4월30일 새벽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에 반발해 자유한국당이 국회 밖으로 뛰쳐나간 지 59일 만이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심의할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합의하며 모처럼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우했고, 한국당은 상임위원회 복귀를 선언했다.
완전한 국회 정상화는 아니지만, 국회 파행의 고리는 끊은 셈이다.
◇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로 시작된 국회 파행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하면서 국회 파행이 시작됐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한국당은 주말마다 장외집회를 벌이며 정부·여당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고, 황교안 대표는 민생투쟁 대장정에 돌입했다.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삭발식까지 벌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국당에 대해 "민생 현안이 산더미 같이 싸여 있는데 국회를 내팽개쳤다"면서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러는 사이에 여야 협상 채널은 완전히 닫혔다.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면 상당 기간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기조차 쉽지 않았다.
◇ 민주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교체…돌파구 못 찾은 여야 협상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원내 사령탑이 교체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당선 다음 날인 지난달 9일 곧바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찾아갔고, 16일에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이인영·나경원 원내대표를 각각 방문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달 20일 호프 타임을 하며 일정 부분 서로의 간극을 좁히기도 했다.
그러나 최종 합의안 도출까지는 역부족이었다.
청와대도 정국 경색을 타개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담을 제안했지만, 여야가 참석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이 또한 무산됐다.
◇ 민주당·한국당, 패스트트랙 철회·사과 놓고 이견
민주당과 한국당이 맞선 첫 번째 쟁점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와 철회 문제였다.
한국당은 여당을 상대로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 등을 전제로 한 국회 정상화는 불가하다며 한국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식을 놓고 민주당은 '협의 처리'를, 한국당은 '합의 처리'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최종 합의문 작성 직전까지 논의를 진전시킨 적도 있지만, 마지막 문구 조정을 놓고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국회 공전은 길어졌고, 5월 국회는 물 건너갔다.
◇ '경제청문회' 막판 쟁점으로 부상
'경제청문회'는 막판 최대 이슈였다.
민주당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했다.이에 대해 한국당이 '경제청문회'를 들고 나왔다. 추경 심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경제 전반에 대한 진단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민주당이 '경제청문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여야 협상은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은 6월 국회를 소집해 한국당을 압박했다.
◇ 국회 정상화 합의문까지 작성했지만…한국당 의총에서 불발
여야는 지난 24일 '경제청문회' 대신 '경제원탁토론회'를 제안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합의문 작성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드디어 정상화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이 의총에서 2시간만에 합의문에 '퇴짜'를 놓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당 의원들이 협상에서 얻어낸 게 없다면서 합의문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협상은 다시 난항에 빠졌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회동에서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에 합의하고, 한국당이 상임위 전격 복귀를 선언하면서 국회는 사실상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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