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또 미뤄진 국회 정상화…민생은 안중에 없나
(서울=연합뉴스) 국회 정상화가 또 미뤄졌다. 자유한국당이 24일 오후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정상화 합의를 추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내달 19일까지를 회기로 하는 369회 임시회 개최에 전격 합의했다.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4월 5일을 기점으로 보면 80일 만에 정상화되는 것이어서 기대감이 일었다. 합의문에 따라 국회는 이날 이낙연 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심사,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 등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 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은 한국당 참여 없이 진행됐다.
애초 3당 원내대표 합의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양보가 이끈 타협으로 이해됐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발을 부른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했다. 추경도 '재해 우선 심사' 요구를 받아들였고, 경제청문회 역시 경제원탁토론회라는 변형태로 수용했다. 한국당은 비록 재해 우선을 조건으로 달았지만 추경 심사에 나서고 5·18 진상규명특별법안 처리에 동의하는 등 절충에 뜻을 모았다. '식물국회'에 대한 민심 이반을 고려할 때 늦었지만 다행이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들고 온 이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유리하다고 보이는 인사청문회나 상임위 활동에만 나서기로 했다.
이로써 반쪽 국회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회정치 실종의 지속도 우려된다. 올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사흘 열렸다. 현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예산안·결의안 등 의안의 본회의 처리율은 30%가 채 안 된다. 본회의 관문을 넘지 못한 채 계류된 미처리 법안이 약 1만5천 건이나 된다고 하니 더 말할 것이 없다. 여야가 싸우더라도 국회를 열어 원내에서 싸우고, 그것도 할 일은 하면서 싸우라는 민의가 비등하다.
사정이 이러니 밀려 있는 숙제와 다뤄야 할 난제가 더 크게 보인다. 내년 4월 총선의 규칙인 개정 선거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 심의와 합의는 가시밭길 그 자체일 가능성이 크다.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법안,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대기 중인 법안도 숙의가 필요한 것들이다. 인사청문을 통한 국세청장·검찰총장 후보자 검증,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 붉은 수돗물 문제 등 눈앞 안건도 더없이 중요하다. 나빠진 경제 현실에서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추경안 심사와 통과는 난제 중 난제다. 추경안을 다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로 전임 예결위원들의 임기가 끝났다. 예결특위 위원장은 한국당 몫이다. 본회의를 열어야 새 위원장을 뽑을 수 있다.
이날 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첫 3당 합의가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해 안타깝다. 이럴 때일수록 절실한 것은 민주당의 포용력이요, 한국당의 타협할 용기다. 이에 바른미래당이 중간당의 지혜로 이들 두 당을 움직이게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 점에서 이-나-오 원내대표가 내놓은 합의문이 정상화 단초를 보여준 것이길 바란다. 하루빨리 국회가 완전한 정상화를 이뤄 민생을 다루는 유능한 입법부의 존재감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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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회 정상화가 또 미뤄졌다. 자유한국당이 24일 오후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정상화 합의를 추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내달 19일까지를 회기로 하는 369회 임시회 개최에 전격 합의했다.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4월 5일을 기점으로 보면 80일 만에 정상화되는 것이어서 기대감이 일었다. 합의문에 따라 국회는 이날 이낙연 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심사,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 등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 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은 한국당 참여 없이 진행됐다.
애초 3당 원내대표 합의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양보가 이끈 타협으로 이해됐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발을 부른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했다. 추경도 '재해 우선 심사' 요구를 받아들였고, 경제청문회 역시 경제원탁토론회라는 변형태로 수용했다. 한국당은 비록 재해 우선을 조건으로 달았지만 추경 심사에 나서고 5·18 진상규명특별법안 처리에 동의하는 등 절충에 뜻을 모았다. '식물국회'에 대한 민심 이반을 고려할 때 늦었지만 다행이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들고 온 이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유리하다고 보이는 인사청문회나 상임위 활동에만 나서기로 했다.
이로써 반쪽 국회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회정치 실종의 지속도 우려된다. 올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사흘 열렸다. 현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예산안·결의안 등 의안의 본회의 처리율은 30%가 채 안 된다. 본회의 관문을 넘지 못한 채 계류된 미처리 법안이 약 1만5천 건이나 된다고 하니 더 말할 것이 없다. 여야가 싸우더라도 국회를 열어 원내에서 싸우고, 그것도 할 일은 하면서 싸우라는 민의가 비등하다.
사정이 이러니 밀려 있는 숙제와 다뤄야 할 난제가 더 크게 보인다. 내년 4월 총선의 규칙인 개정 선거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 심의와 합의는 가시밭길 그 자체일 가능성이 크다.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법안,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대기 중인 법안도 숙의가 필요한 것들이다. 인사청문을 통한 국세청장·검찰총장 후보자 검증,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 붉은 수돗물 문제 등 눈앞 안건도 더없이 중요하다. 나빠진 경제 현실에서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추경안 심사와 통과는 난제 중 난제다. 추경안을 다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로 전임 예결위원들의 임기가 끝났다. 예결특위 위원장은 한국당 몫이다. 본회의를 열어야 새 위원장을 뽑을 수 있다.
이날 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첫 3당 합의가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해 안타깝다. 이럴 때일수록 절실한 것은 민주당의 포용력이요, 한국당의 타협할 용기다. 이에 바른미래당이 중간당의 지혜로 이들 두 당을 움직이게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 점에서 이-나-오 원내대표가 내놓은 합의문이 정상화 단초를 보여준 것이길 바란다. 하루빨리 국회가 완전한 정상화를 이뤄 민생을 다루는 유능한 입법부의 존재감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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