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카카오뱅크 대주주적격성 심사때 김범수 제외 가능"

법제처 "카카오뱅크 대주주적격성 심사때 김범수 제외 가능"
금융위 "카카오뱅크 대주주적격성 심사 바로 재개"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성서호 기자 = 금융위원회가 카카오[035720]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24일 금융위에 따르면 법제처는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때 내국법인인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금융위가 법령해석을 요청한 데 대한 답변이다.
금융위가 특정 기업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이는 카카오[035720]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 심사 과정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이었다.
이날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김 의장의 공시 누락 문제를 고려햐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므로 관련 심사를 바로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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