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대북제재 위반 연루 中 대형은행 美거래 차단 위기"

WP "대북제재 위반 연루 中 대형은행 美거래 차단 위기"
美법원서 법정모독죄 결정 내려진 中대형은행 3곳 중 한 곳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대북제재 위반 관련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법정모독죄 결정이 내려진 중국 대형은행 세 곳 중 한 은행이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에서 차단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대북제재 위반 조사를 위한 소환장 발부에 응하기를 거부한 중국 대형은행 세 곳에 대해 법정모독죄 결정을 내렸으며 세 은행이 어디인지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과거 사건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중국교통은행과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일 가능성이 있다.
이들 은행은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1억 달러 이상의 돈세탁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홍콩의 유령회사와 협력한 혐의로 미 법무부가 2017년 몰수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정모독죄 결정이 내려진 세 은행 중 한 곳은 이번 결정으로 미 법무부나 재무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차단될 수도 있게 됐다고 WP는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은행이 상하이푸둥발전은행으로 보인다며 이 은행은 자산규모가 9천억 달러 정도로 중국 내 9위이자 골드만삭스와 맞먹는다고 설명했다.
WP는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이 미국에 지점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달러 거래를 위한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법원 결정으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해당 계좌를 폐기할 수 있다면서 이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5월 15일 공개한 명령문을 토대로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은행 3곳이 자료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서 이를 법정모독으로 간주하고 하루 5만달러(약 6천만원)의 벌금을 책정했다고 보도했다. VOA는 당시 이들 은행 3곳이 어디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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