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야권 5당파, 아베 내각 불신임안 제출…부결 전망

日 야권 5당파, 아베 내각 불신임안 제출…부결 전망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입헌민주당 등 일본 야권 5당파는 25일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의 불신임 결의안을 중의원에 제출했다.
야권 5당파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낸 결의안에서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연금, 소비세 증세에 대한 아베 정권의 대응은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중의원에 제출되는 내각 불신임 결의안은 현 내각에 정권 운영을 맡기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그러나 현재 일본 중의원은 연립정권을 이루는 자민(283석)·공명당(29석)이 전체 의석(465석)의 3분의 2가 넘는 312석을 차지해 가결 가능성은 없다.
여당 측은 이날 오후 열리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야권이 낸 불신임 결의안을 부결시킬 방침이다.
일본 헌법(69조)은 불신임안이 가결될 경우에는 10일 이내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는 한 내각이 총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가결 가능성이 없는 야권 5당파의 불신임 결의안 제출에 대해 내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공동투쟁 전선과 현 정권과의 대결 구도를 부각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전했다.
야권 5당파는 전날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아베 총리 문책결의안을 여당 측이 장악한 참의원에 냈지만, 부결됐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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