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시기 무르익었다"는 문대통령…3차 북미정상회담 견인하길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및 글로벌 6대 뉴스통신사와 합동 서면 인터뷰를 했다. 연합뉴스가 27일 통일부와 공동 주최하는 '2019 한반도평화 심포지엄'이 계기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미 양국 간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이미 많은 진전을 이뤘고, 꾸준히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북미협상의 재개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될 것"이라면서 "이제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본다"고 했다. '하노이 노 딜'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회의하는 시각이 있는 상황에서 고무적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어떤 조처를 했을 때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지를 결정하는 게 향후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변 핵시설의 완전 폐기가 불가역적 비핵화 단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치라고 강조한 뒤 1, 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토대로 북미가 차기 협상에 나서면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로 신뢰의 끈을 놓지 않은 채 대화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있는 북미 정상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비핵화의 획기적 진전을 일굴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영변 핵시설 폐기가 북한이 단행해야 할 결정적이고 현실적 카드라는 의미로도 풀이할 수 있어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를 밝힌 바 있다. 북한이 만족할만한 반대급부 없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약속하고 실행할 가능성은 작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북미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고 미국과 국제사회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부분·단계적 완화, 체제보장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결국, 미국의 일괄타결과 북한의 단계적 해법이 맞서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북미 중 어느 한 당사국이 양보하거나 양국이 스냅백(제재 원상복구) 같은 장치를 둔 창의적 절충안으로 타협해야 한다. 북미 사이에서 간극을 좁히며 대화를 촉진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선 어느 쪽이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비핵화로 나아가는 길을 트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당장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과 이후 시기에 몰린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비핵화 진척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자 핵심 이웃 국가인 일본과의 정상회담도 활용할 수 있다면 가능한 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4차 남북 정상회담 성사 환경을 조성하고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디딤돌을 놓는다면 최선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긴 호흡과 인내심이다. 비핵화는 북미 70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지구상 마지막 냉전체제를 종결하는 험난한 여정인 만큼 조급증과 일희일비는 금물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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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및 글로벌 6대 뉴스통신사와 합동 서면 인터뷰를 했다. 연합뉴스가 27일 통일부와 공동 주최하는 '2019 한반도평화 심포지엄'이 계기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미 양국 간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이미 많은 진전을 이뤘고, 꾸준히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북미협상의 재개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될 것"이라면서 "이제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본다"고 했다. '하노이 노 딜'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회의하는 시각이 있는 상황에서 고무적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어떤 조처를 했을 때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지를 결정하는 게 향후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변 핵시설의 완전 폐기가 불가역적 비핵화 단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치라고 강조한 뒤 1, 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토대로 북미가 차기 협상에 나서면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로 신뢰의 끈을 놓지 않은 채 대화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있는 북미 정상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비핵화의 획기적 진전을 일굴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영변 핵시설 폐기가 북한이 단행해야 할 결정적이고 현실적 카드라는 의미로도 풀이할 수 있어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를 밝힌 바 있다. 북한이 만족할만한 반대급부 없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약속하고 실행할 가능성은 작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북미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고 미국과 국제사회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부분·단계적 완화, 체제보장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결국, 미국의 일괄타결과 북한의 단계적 해법이 맞서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북미 중 어느 한 당사국이 양보하거나 양국이 스냅백(제재 원상복구) 같은 장치를 둔 창의적 절충안으로 타협해야 한다. 북미 사이에서 간극을 좁히며 대화를 촉진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선 어느 쪽이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비핵화로 나아가는 길을 트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당장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과 이후 시기에 몰린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비핵화 진척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자 핵심 이웃 국가인 일본과의 정상회담도 활용할 수 있다면 가능한 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4차 남북 정상회담 성사 환경을 조성하고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디딤돌을 놓는다면 최선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긴 호흡과 인내심이다. 비핵화는 북미 70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지구상 마지막 냉전체제를 종결하는 험난한 여정인 만큼 조급증과 일희일비는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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