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정책·그림 없다' 부산시장 취임 1년 시정 냉혹한 평가

'미래 정책·그림 없다' 부산시장 취임 1년 시정 냉혹한 평가
부산공공성연대, 시정평가 대토론회 개최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시민단체가 오거돈 부산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26일 개최한 시정평가 대토론회에서 각계각층 참석자 성토와 당부가 이어졌다.
부산공공성연대는 이날 오후 국민연금공단 부산본부에서 "23년 만에 바뀐 지방정권 무엇이 달라졌나?"를 주제로 시정평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진시원 부산대 교수는 발표문 '오거돈 시장 1년, 부산 시민은 행복한가?'에서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과 부산 대개조 등이 오 시장 미래비전이지만 시민 행복과 삶의 질과 관련된 부산 미래에 대한 총체적인 비전은 홍보와 정책이 미비하거나 큰 그림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는 단지 토목공사라고 비판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시민 친화형 밀착형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취임 1년을 맞은 지금이 리더십을 바꿀 기회"라며 "부산 대개조 등 대형 비전은 성실하게 실현하고 민관협치와 시민주권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민행복소통본부' 조직 개편 등을 거론하며 "취임 초기 민과 협치 시스템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조직 개편안이 그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양 사무처장은 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등 협치 관련 조례 제정 과정도 예로 들었다.
그는 "시와 의회는 민관협치를 마치 시와 의회 고유 권한을 시민사회가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민관협치 진척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로 위임받은 권력은 시민 요구에 응하는 것이 의무이며, 특히 촛불 정국을 거친 우리에게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복성경 부산민주시민연합 대표는 시민주권 시대를 맞아 시민 미디어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당부했다.
복 대표는 또 시가 시 조례에 따라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지원 정책이 언론사를 유지하거나 언론사와 지자체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원철 부산지하철노조 정책부장은 지방공기업 임명 절차 평가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남 정책부장은 오 시장 취임 이후인 2018년 8월 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과 위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 결정이 난 것을 문제 삼았다.
부산참여연대 역시 같은 내용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으나 올해 2월에 같은 결정을 통지받았다.
그 결과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과 관련한 '관피아'와 '꼼수 연임' 논란이 증폭됐다는 게 남 정책부장 견해다.
남 정책부장은 임원추천위 구성을 다양화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자료 공개를 강제할 규정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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