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주근접 컴팩트 시티' 조성…용도지역 변경해 용적률 인센티브
'공공주택 8만호 추가공급' 일환…자치구 배정 신규상업지역 물량 소진 목표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가 강북권 역세권을 개발해 도시 기능과 거주 공간을 집약한 '컴팩트 시티'를 조성하는 새로운 개발계획을 제시했다.
지난해 발표한 '공공주택 8만호 추가공급'의 일환이자, '2030 서울 생활권계획'으로 자치구에 배분한 신규 상업지역 물량을 소진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시는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한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을 27일 발표하고 올 하반기 7호선 공릉역 주변 등에서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계획을 통해 시는 각 역세권에 '직주근접 컴팩트 시티'를 만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컴팩트 시티는 도시 기능과 거주 공간을 집약한 도시 공간 구조를 지칭한다.
시는 "역세권의 종합적인 육성·관리나 이를 위한 실현수단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며 "역세권은 여전히 이용도가 낮고 활성화하지 않아 잠재력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역에 인접할수록 낡은 건물과 차량 통행이 어려운 필지 비율이 높은 곳이 많은 데다가 역세권은 지가 대비 용적률이 낮아 비교적 지가가 저렴한 비역세권 지역 위주로 신규 개발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시는 용적률 인센티브로 역세권 민간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용도지역을 변경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기부채납)로 받는 방식이다.
용도지역은 역세권 유형과 입지 특성을 구분해 도심·광역·지역중심 역세권은 일반상업지역, 지구중심 역세권은 근린상업지역, 비중심지 역세권은 준주거지역으로까지 올려준다.
용적률의 50%는 토지 가치로 환산해 계산한다. 공공기여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주차장, 공공임대상가·주택 등 필요한 시설을 적절한 비율로 받는다.
역세권 활성화는 시가 2016년부터 추진 중인 '2030 역세권 청년주택'과 유사하지만, 이번 계획은 주택뿐만 아니라 사무실, 상가 등 지역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 사업이 공공주택 8만호 추가공급 계획에 따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부전략이라면서 2030 서울 생활권계획에서 신규 지정해 자치구별로 배분한 상업지역 192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인접 도로, 면적, 노후도 등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곳에서 시행할 수 있다.
폭 8m 이상 도로와 최소 1면은 접해야 하고, 3천㎡ 이상 블록이거나 1천㎡ 이상 단일필지여야 하며, 20∼30년 이상 낡은 동시에 4층 이하 건물이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역사도심 등 상위 계획상 지역 보존이 필요한 곳은 제외한다.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대비책도 마련했다. 시는 1천㎡ 이상 단일 필지 등 대규모 단일 토지가 아니라면 전체 부지 면적의 80% 이상을 3년 이상 보유해야만 사업을 승인해줄 방침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공릉역 역세권 등 5곳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릉역 사업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한 뒤 공공임대주택, 상가, 공용주차장 등을 확충할 예정이다.
7월 사업계획안을 수립해 2020년 도시관리계획 및 사업계획 결정, 2021년 착공, 2023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지하 4층, 지상 21층에 분양 462세대, 임대 102세대 등 총 564세대를 공급하며 약 1만㎡의 공공기여시설을 받을 예정이다.
나머지 4곳은 검토 중이다. 시는 강북권에 시범사업지를 몰아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가급적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강북에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며 "용도변경 폭도 강남보다 강북이 더 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획에서 역세권은 지하철, 국철,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에서 설정된 지역을 뜻한다.
현재 서울 시내에 총 307개 역세권이 있다. 역세권 총면적 55㎢는 서울시의 시가화 면적 370㎢의 15%다.
서울시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직주근접은 서울시 도시계획의 큰 방향 중 하나"라며 "도심 내 부족한 주택 공급을 늘려 서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서울 전역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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