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하반기에도 승용차 개소세 인하…근로장려금·실업급여 지급확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가 하반기까지 연장 적용된다. 7월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확대되고, 9월에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에 따라 대상이 2배, 지급액은 3배 이상으로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처음 지급된다.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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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영변 핵 폐기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드는 입구"
청와대는 27일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가 북한 비핵화의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 "영변 핵 폐기는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드는 입구"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연합뉴스 등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한 영변 핵 폐기 언급이 미국과의 시각차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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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DMZ선언' 3차담판 길닦나…'제3방식' 톱다운 대화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일본과 한국 방문길에 올랐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 및 이를 계기로 한 시진핑(習近平) 중국국가주석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소화한 뒤 방한,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일정이다. 방한 기간에 남북 접경지인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는 계획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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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적임자", "檢 정권 시녀로"…'조국 입각설' 공방격화
여야는 27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을 놓고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구축해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강조점을 뒀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국 수석과 이명박 정부 때 권재진 민정수석 사례는 겉만 비슷할 뿐"이라며 "두 수석은 청와대에서 역할이 달랐고 경력이 너무 다르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기대하는 역할도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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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중기-송혜교, 결혼 2년만에 파경
톱스타 부부인 송중기(34)와 송혜교(37)가 결혼 약 2년 만에 이혼절차를 밟게 됐다. 송중기는 지난 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송중기는 2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절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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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수돗물 사태' 인천시장 직무유기로 처벌 가능할까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박남춘 인천시장이 실제로 형사 처벌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박 시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모씨를 27일 오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28일에는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직무유기, 수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발한 인천 서구 지역 인터넷커뮤니티 운영자 이수진(43)씨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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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전자발찌 착용자 야간외출 제한"…재범 방지대책 추진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야간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7일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야간 시간대(밤 11시∼새벽 6시)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재범 절반 이상이 야간에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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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노량진수산시장 명도집행 또 충돌…상인 2명 부상
27일 구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법원의 7차 명도집행이 시장 내 일부 점포를 추가로 폐쇄하고 마무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법원 집행인력 50여명과 수협 측 직원 70여명은 구 노량진수산시장 수산물 판매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7차 명도집행을 시작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명도집행으로 구시장 내 점포 6곳이 추가로 폐쇄됐다. 구시장에 아직 남아 있는 점포는 총 10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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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온라인게임 성인 월 50만원 결제한도 오늘 폐지
문화체육관광부가 PC·온라인게임 성인 월 50만원 결제 한도를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다만 청소년에 대한 결제한도인 7만원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정부 종전까지 게임 분야에서의 무분별한 소비를 막기 위해 PC·온라인게임의 월 결제액에 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으로 상한을 두고 규제했다. 하지만 게임업계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모바일게임·영화 등 다른 분야와 비교시 불합리한 차별, 멀티 플랫폼(모바일-PC 연동) 적용 한계, 중소기업 시스템 구축비용(5천만~1억5천만원) 부담 등을 이유로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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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그란데강 이민자 부녀 사망에 전세계 애통·분노
미국으로 건너가려다 함께 목숨을 잃은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 아버지와 23개월 딸의 사진이 공개되자 미국의 반(反)이민정책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고, 여권에서도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두 부녀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끼고 모든 이민자를 위해 기도를 올리는 등 이런 여론은 전 세계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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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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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가 하반기까지 연장 적용된다. 7월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확대되고, 9월에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에 따라 대상이 2배, 지급액은 3배 이상으로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처음 지급된다.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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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영변 핵 폐기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드는 입구"
청와대는 27일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가 북한 비핵화의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 "영변 핵 폐기는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드는 입구"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연합뉴스 등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한 영변 핵 폐기 언급이 미국과의 시각차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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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DMZ선언' 3차담판 길닦나…'제3방식' 톱다운 대화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일본과 한국 방문길에 올랐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 및 이를 계기로 한 시진핑(習近平) 중국국가주석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소화한 뒤 방한,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일정이다. 방한 기간에 남북 접경지인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는 계획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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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적임자", "檢 정권 시녀로"…'조국 입각설' 공방격화
여야는 27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을 놓고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구축해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강조점을 뒀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국 수석과 이명박 정부 때 권재진 민정수석 사례는 겉만 비슷할 뿐"이라며 "두 수석은 청와대에서 역할이 달랐고 경력이 너무 다르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기대하는 역할도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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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중기-송혜교, 결혼 2년만에 파경
톱스타 부부인 송중기(34)와 송혜교(37)가 결혼 약 2년 만에 이혼절차를 밟게 됐다. 송중기는 지난 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송중기는 2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절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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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수돗물 사태' 인천시장 직무유기로 처벌 가능할까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박남춘 인천시장이 실제로 형사 처벌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박 시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모씨를 27일 오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28일에는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직무유기, 수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발한 인천 서구 지역 인터넷커뮤니티 운영자 이수진(43)씨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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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전자발찌 착용자 야간외출 제한"…재범 방지대책 추진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야간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7일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야간 시간대(밤 11시∼새벽 6시)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재범 절반 이상이 야간에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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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노량진수산시장 명도집행 또 충돌…상인 2명 부상
27일 구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법원의 7차 명도집행이 시장 내 일부 점포를 추가로 폐쇄하고 마무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법원 집행인력 50여명과 수협 측 직원 70여명은 구 노량진수산시장 수산물 판매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7차 명도집행을 시작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명도집행으로 구시장 내 점포 6곳이 추가로 폐쇄됐다. 구시장에 아직 남아 있는 점포는 총 10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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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온라인게임 성인 월 50만원 결제한도 오늘 폐지
문화체육관광부가 PC·온라인게임 성인 월 50만원 결제 한도를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다만 청소년에 대한 결제한도인 7만원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정부 종전까지 게임 분야에서의 무분별한 소비를 막기 위해 PC·온라인게임의 월 결제액에 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으로 상한을 두고 규제했다. 하지만 게임업계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모바일게임·영화 등 다른 분야와 비교시 불합리한 차별, 멀티 플랫폼(모바일-PC 연동) 적용 한계, 중소기업 시스템 구축비용(5천만~1억5천만원) 부담 등을 이유로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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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그란데강 이민자 부녀 사망에 전세계 애통·분노
미국으로 건너가려다 함께 목숨을 잃은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 아버지와 23개월 딸의 사진이 공개되자 미국의 반(反)이민정책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고, 여권에서도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두 부녀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끼고 모든 이민자를 위해 기도를 올리는 등 이런 여론은 전 세계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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